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남북관계와 관련,“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간다면 신뢰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동북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통일은 대박’이란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이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정책의 내실을 더욱 다져가면서 남북관계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북한이 늦게나마 호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여 년 간 헤어진 가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인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남북 양자 간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 한다”면서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당면한 인권 문제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도 이뤄나가야 하겠다”면서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뢰 쌓기 노력을 하면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독일 통일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국제 NGO와 협력하면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남북 경협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민간과 기업이 함께 국제 기준에 따른 협력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고, 또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떠한 대화도, 또 신뢰 정책도 우리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경제도 사실은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면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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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정책 최우선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