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끝난 18대 대선이 2014년 2월까지 정치권에서는 진행 중인가?

[칼럼리스트 김민상] 와! 징하다. 민주당과 야권은 흘러간 세월만 먹고 사는 정치집단이란 말인가? 어제도 지난간 세월로 뒤돌릴 수 없는 세월인데! 아직도 야권은 417일 전 대선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정당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야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417일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지금까지 물고 늘어진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 속에 사는 것이다. 과거 속에 묻어야만 될 옛이야기가 되어 버린 지난 대선을 지금와서  물고 늘어지는 것은 희망을 얘기할 그릇들이 못된다는 것만 들어내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했다고 대선에서 승패가 갈라졌다고 보는 국민들은 야권말고는 아무도 없다. 국정원 댓글작업 보고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을 필자는 보질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한 것은 국정원 댓글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대선후보를 잘못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손학규나 안철수를 후보로 내세웠으면 아마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그러나 5년전에 실패한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운것이 국민들에게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주므로 인하여 문재인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하여 노무현 정권에서 개정한 국정원법을 완전 개정하여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 무력화시켜 놓았다. 그랬으면 되었지 417일이 지난 현재까지 대선 문제를 물고 늘어진단 말인가?

민주당과 야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과거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있는 정당이라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자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불과 한 걸음 차이라고 했다. 훌륭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지난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실패자는 과거를 집착하며 현실에 돌아오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구가 돈다고 인간도 제자리서만 돌기만 하면 인류는 지금의 생활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는 회전하고 자연도 회전하지만 인간은 앞으로 전진을 해야 산다. 어느 국가나 단체나 앞으로 전진해야만 발전이 있다. 과거를 회상하며 왕년에 잘 살았다고 생각에 젖어 사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을 못봤다.

지나간 일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겠는가? 국정원 댓글 사건만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어도 능히 승리할 길을 찾는 것이 더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민주당과 야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를 성토하고 나서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이다. 사법부는 3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1심 결과가 억울하면 2심에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2심 결과도 억울하면 3심에 상고하면 된다.

1심 결과를 두고서 대한민국이 죽어간다니, 사법부가 죽었다니,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 뜻대로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특검을 하지 않을 사건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민주당 뜻대로 수사할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재판부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을 하니 이제와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와서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면 처음부터 특검으로 수사를 하게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대선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진 옛이야기들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일년동안 지난 대선 문제로 국정의 발목잡기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국정원법도 민주당의 뜻대로 개정이 되어 국정원을 무력화 시켜 놓았다. 그랬으면 이제 국정원 댓글 문제는 덮어두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안철수 새정치 신당이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인가를 민주당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국민들은 과거만 물고 늘어지는 정치에 신물이 나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안철수 새정치 신당에 환호를 보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철수 새정치 신당만 반사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다. 그리고 흘러간 과거를 뒤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만 붙잡고 늘어지다가는 어지러운 동북아 정세에 바르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지난 일로 국론을 분열할 것이 아니라 단합된 힘으로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에서 국가를 지켜나가야 할 시대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국정원 댓글사건 특검을 도입 하지 않으면 보이콧을 한다고 하는데 왜 2월 임시국회를 열게 되었는지도 모른단 말인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찾는 국민을 위하여 임시국회를 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안철수 의원도 지난간 일을 붙잡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당명을 새정치 신당이라고 하지 말고 구정치 헌당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정직해 보인다. 말은 새정치 신당이라고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구정치 헌당하고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는가?

민주당과 새정치 신당은 417일이 지난 과거일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떠나간 세월을 아직도 그대는 내 세월만 찾지 말고 떠나간 세월은 그대로 흘러 보내고 다시오는 세월을 위하여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