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 조속히 안착시켜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드려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코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과 협업이라는 두 가지 열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이뤄져야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현장에서 막연하게 느끼기만 하고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올 한해는 반드시 각 부처 간 협업과 정책의 진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드릴 것”이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며 “국민들이 기다리는 복지정책들이 하루 빨리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하고, 또 각 부처에서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환경을 보면 구직자들은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이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 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학습 병행 시스템이 하루 빨리 뿌리를 내려서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 부분 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이미 개발된 그런 것부터 현장에 적용해 실제 작동됨으로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 일자리에 대해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년부터 12년 기간 중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과 2700명에 달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가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박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이 회의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