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북한인권법 반대해온 민주당

[이계성 칼럼니스트]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발의했으나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되었고, 2008년 18대 국회에서도 역시 한나라당이 발의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 됐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외교통상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박영선위원장이 법사위원회에 상정을 보류하여 계류 중이다. UN, 미국, 일본,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독자적인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당사국인 한국에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입만 벌이면 박정희대통령 유신독재를 떠들어 대는 민주당이 70여 년 세습독재체제로 국민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북한 김일성 세습독재의 야만적 통치체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북한동포들의 처참한 인권유린에는 눈을 감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며 “그 법은 또한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장한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법을 통과한 UN 미국 일본은 모두야만국이고 북한 내정 간섭국인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정권이 국민들을 짓밟고 착취하며 살인적 폭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숨겨진 본심은 스스로 종북세력임을 드러낸 것이다.

제2의 햇볕정책 북한민생인권법

북한에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개처형 된 후 우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 6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정치범 15만4천 여 명이 짐승처럼 노동과 굶주림으로 죽어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참상에 입을 다물고 북한 인권법을 외면해 왔다.

민주당이 세습독재로 국민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북한정권의 야만적 인권유린에는 침묵하다 국민여론이 두려워 내놓은 법안이 북한민생인권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햇볕정책에 안주해 오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왔다. 민주당 햇볕정책을 통해 퍼주기 식 경제지원은 북한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북한에 퍼주기 식 '북한민생인권법'을 내어 놓았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퍼주기 식 경제지원 또는 조건 없는 식량지원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햇볕정책 앞세워 8조원이 넘는 경제지원과 식량 원조를 했지만 북한의 기아문제나 인권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은 지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민생인권법'이 '인도주의'와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정권에 물자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입법된다면 이는 북한인권 개선이 아니라 독재정권을 연장시켜 북한주민들 참상을 연장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북한인권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데 이런 집단에 지원을 해 준다면 북한 주민인권은 영구적으로 탄압받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던 민주당이, 북한정권이 붕괴의 위기에 몰리자 북한주민 인권을 앞세워 북한민생인권법을 들고 나온 것은 제2의 햇볕정책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북한동포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꼼수로 대한민국국민과 북한 동포를 속이지 말고 10년 동안 발목 잡아 온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