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광화문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장외투쟁을 연단다.

[칼럼리스트 김민상]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 제2의 부림사건'이란 평을 내놓으며 정부를 비판했다. 참으로 희한한 정당에 희한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 패악질을 한 간첩을 두둔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민주당은 "중국 측에서 이 문제를 외교부나 중앙정부를 통해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우리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믿지 않으면서 중국 대사관 측에서 말한 것만 찰떡같이 믿는 것인가?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 관리들은 돈만 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중국 대사관 측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우리 정부나 검찰 측의 말은 믿지 않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간첩질을 한 사람을 위하여 장외투쟁을 하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간첩 편을 들면서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체제 전복 세력을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국회에 침투시킨 원죄가 있는 정당이다. 민주당으로 인하여 내란음모자 이석기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석기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받았으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자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민주당이 이제는 간첩질을 한 사람을 옹호하며 장외투쟁까지 열겠다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한 이석기 제명안도 처리 하지 않으면서 간첩질을 한 공무원을 옹호하다니 민주당이 종북정당이란 소리를 들어도 싸다.

이 간첩 사건의 증거 서류 위조 사건은 정치권에서는 검찰이든 국가정보원이든 특별감찰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고서 그 다음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치권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중국 당국과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를 중국 대사관 측에서 위조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국 측의 문제일 것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중국 공안당국이 발행한 문서가 위조됐다고 한다면 우리 검찰이나 국정원도 피해자일 뿐이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류를 받은 것이 위조됐다면 이것은 발급해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이 서류를 받아서 제출한 검찰이나 국정원의 잘못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할 문제이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중국과 외교문제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서류를 발급해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진위 여부를 해결하게 정치권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옳은 짓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나선다는 것은 간첩질을 한 사람을 옹호하기 위한 짓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간첩 혐의자는 이유 불문하고 사회와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다. 간첩 혐의자들도 정치권에서 옹호를 해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밖에 또 있을까?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 된 탈북자 출신 유우성이 국가의 허락 없이 북한을 몰래 출입을 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지금 중국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위조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북한을 탈북하고 다녀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탈북자가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검찰 측 자료나 변호사측 자료나  2006년 5월 23일 북한을 밀입북한 기록은 동일하고 그해 5월 27일  오전 10시 24분 중국으로 나옴도 동일하다. 탈북자가 어떻게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유우성은 2004년도에 북한에서 한국에 왔다고 했다. 그리고 2011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밀입북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간첩 혐의의 정황은 충분하다고 본다.

중국 측에서 발행 해준 서류가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 측의 주장도 필자는 믿지 못한다. 중국 공안당국의 정식 발행해준 서류를 대사관 측에서 위조됐다고 하는데 그럼 중국 공무원들은 공문서도 위조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이 서류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측 답변서도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 측의 답변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조 공화국이 되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 국정원은 선양영사관을 통해 이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니 영사관 직원을 불러서 조사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탈북자가 어떻게 북한에 밀입국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탈북자가 북한에 다녀오는 것은 분명히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죄로 구속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마당에 이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 요구 장외투쟁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당이 장외투쟁 구실을 삼는 것이 간첩 옹호 장외투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취소하고 민생 올인과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법 통과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할 짓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만 하니 지지율이 추풍낙엽 신세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