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상 국무회의 주재…“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 기울여야”
“핵물질방호협약 관련 법 처리 안돼 유감…조속 통과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국민들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서 주재한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래서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 불씨를 크게 살리고 경기활성화의 온기를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청년고용, 여성고용,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협상이 타결된 한-캐나다 FTA와 관련, “우리 역시 내수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세계적인 지역 통합과 개방화 흐름에 적극 참여해서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한-캐나다 FTA 타결은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캐나다는 세계11대 경제대국이지만 우리와의 무역규모는 25위에 머물러 있다. FTA 타결 이후 향후 무역확대에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캐나다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FTA를 둘러싼 논란 부분은 FTA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유념해서 한-캐나다 FTA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발효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반영한 산업별 영향평가도 조속히 진행해서 피해예상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차질 없이 준비 전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에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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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공무원,국민 삶 개선에 온 몸 던져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