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23일금요일
                                                                                                     Home > 정치
  盧대통령은 사학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5-12-16 14:49:56   프린터



열린우리당이 주도하여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악법이다.

특히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친북 반미에 혈안인 전교조에 의한 사학접수라는 사학재단의 우려를 현실화한 것으로서 시대착오적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절차마저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반한 날치기 통과였다니 우리는 큰 충격과 우려를 금할수 없다.

자유청년연대는 16일 성명에서  우리는 사학법인의 구성에 재산 출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이사를 일정비율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학교장 선임에 재산출연자의 친인척을 배제시키는 것은 사유재산제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이사 강제선임과 친인척 배제의 이유로 든 사립학교의 운영비리는 사랍학교 전체를 보면 극히 일부분이고, 현행법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리재단 척결이 가능함에도 외부이사 선임강제와 학교장 친인척 무조건 배제라는 명분은 사학재단도 국민도 설득할수 없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의 최고위원이나 전교조의 집행위원을 일정비율 외부인사로 임명하라면 말이 되겠는가?

참교육을 위한 교원단체가 아니라 친북 반미라는 그릇된 좌경 용공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온 정치적 투쟁집단으로 변질된 전교조는 더이상 교원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단체도 아니고, 참교육이란 미명아래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흔들고 어린 학생들에게 객관적 역사적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할 공교육의 근본마저 망각한채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좌편향된 역사관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있는 전교조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이번 사학법개정안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사실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제1야당인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과 종교계, 다수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집권 여당은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특히 잘못된 입법부의 전횡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 사태를 직시하고 사유재산권과 교육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학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희망한다.盧대통령의 결단만이 오늘의 불행한 극한 갈등과 사학법 개정 불복종운동 사태를 바로잡고 그나마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우리 교육의 미래와 투명한 사학 만들기에 나설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교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단체로서의 본분도 망각한채 친북 반미노선의 정치적 투쟁 집단으로 변질된 전교조에게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수 없다.우리는 사학재단과 종교계,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사학법 개정안 무효화 투쟁과 불복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또한 위헌 소송을 포함한 교육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을 대한민국 4,800만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다시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75 국민께 희망 드리는 한 해 될 것 이정근 기자 2006-01-02
674 노대통령집권3년-국민의 소리 정승로 기자 2006-01-02
673 김 추기경의 눈물을 보았는가 정승로 기자 2005-12-31
672 거물 브로커 실세 커넥션은 누구인가 이정근 기자 2005-12-30
671 노무현정권 경제분야 10대 거짓말 정승로 기자 2005-12-30
670 한나라당 호남폭설피해대책 이정근 기자 2005-12-29
669 파병연장안 단독처리 강행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5-12-28
668 송파 신도시  부동산 투기부양책인가 이정근 기자 2005-12-28
667 노 대통령 농민 사망 관련 대국민 사과 정승로 기자 2005-12-28
666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문제 있다 정승로 기자 2005-12-27
665 한나라당 살 길-汎국민저항조직 이정근 기자 2005-12-27
664 강정구 동국대서 직위해제 이정근 기자 2005-12-26
663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한심하다 정승로 기자 2005-12-26
662 종교계 불복종 운동 움직임 미동 정승로 기자 2005-12-24
661 맥아더 도 함께한 사학법 무효! 이정근 기자 2005-12-24
660 과기부는 잘못 없다 정승로 기자 2005-12-23
659 호남고속철, 분기역 목포 동시 착공하라 정승로 기자 2005-12-23
658 감시와 처벌의 땅은 평등하지 않다 정승로 기자 2005-12-22
657 무죄판결 권철현 의원 사필귀정 이정근 기자 2005-12-22
656 노대통령은 사학법 철회 이정근 기자 2005-12-21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