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사퇴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주제로 토론회 개최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자유경제원(www.cfe.org, 원장 현진권)은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우리는 이성(理性)사회를 살고 있는가-문창극 후보자 사퇴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홍성기 교수(아주대 기초교육대학)는 KBS의 왜곡보도로 시작되어 낙마로 이어진 문창극 사태를 ‘허위의 회오리바람’ 즉 ‘집단광기’라고 설명했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면, 정당이 이를 받아들여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SNS와 인터넷 그리고 전통적 언론매체에서 사실 왜곡을 진실인 듯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여기에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일부 종교인들이 가세하면서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포획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문제는 사실을 왜곡한 언론이나 왜곡의 확산에 참여한 정당, 시민단체, 지식인들 모두 일종의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다는 점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 허위와 선동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은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모든 제재에서 자유를 얻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적 폭력이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합법적 폭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히틀러의 ‘파시즘’에 주목하면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다는 1차 대전 이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국 히틀러의 대중선동에 의해 무너진 과정을 설명했다.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는 독일군의 전쟁수행능력 부족 때문이었음에도 히틀러는 그 책임을 후방의 유태인, 사회주의자, 볼셰비키의 사보타지에 돌리는 ‘등 뒤의 비수론’을 유포하여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대중선동을 했고 이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히틀러는 이를 통해 헌법을 바꾸지 않고 독일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으며 이런 역사적 경험은 대중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도 유지도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긴다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홍 교수는 특히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의사형성을 유도하는 ‘언론주도-매카시즘’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대중의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내용을 왜곡시키면, 의사결정 과정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므로 마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가주도-매카시즘’보다 더 악성적이고 교활하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주도-매카시즘’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므로 국민들의 저항도 어렵고 특히 국민을 여론 조작의 공범으로 만드는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잠식행위라고 평가했다.

발제문에서 홍 교수는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의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현장 방문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에 친일파의 딱지를 씌웠던 KBS의 보도가 갖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를 ‘언론주도-매카시즘’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특히 문창극 후보에 대한 KBS의 보도는 문창극 후보의 신앙 강연이 공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무시한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사회 전체를 갈라놓는 진영논리의 품에서 그 자신도 진영의 전사가 된 언론인은 매우 효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집단 선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며, 선거와 지지율에 민감한 정권과 정당은 조작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의 추세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홍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파시즘에서 사용하는 대중선동수법이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휘두르는 언론은 자신들이 방법이 파시즘의 선동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이를 정당하고 주장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상황이며 그럼에도 이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강규형 교수(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가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