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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적 중립이 최우선 혁신과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11-23 15:14:56


국정원이 도청수사와 전직 고위 관리의 불행한 죽음으로 회오리에 빠져 있고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지금이 국정원 혁신의 최적기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具相燦 국정원은 23일 국가안보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국정원과 국정원 전신 기관들은 그동안 국익을 위해 수행해온 수많은 중차대한 직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정권마다 정치적 이용의 부작용을 남겼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권의 국정원 에서 국민의 국정원 으로 확실하게 변화 시켜야 한다. 국정원 혁신의 시작은 인사다. 정치적으로 낙하산 투입된 간부들은 전원 즉각 퇴출 되어야 한다. 정보관련 전문가들이 국정원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정상이다. 또한 직무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권의 시녀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불법 도청이 근절 되지 않고 오히려 문민정부들이 도청에 더 극성인 것이다. 정권에 따라 간첩 잡는 의지도 달라지고 반국가 활동을 한 인사들에 대한 비호와 방치현상까지도 발생하는 것은 국정원이 국가 기관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사조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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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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