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의 피해국 및 피해자들에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 다할 것”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이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유엔 헌장 제53조에 따라 여전히 전범국가인 일본이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속죄와 사과를 통해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전범들에 대한 참배 및 미화행위를 중단하고 침략전쟁의 피해국 및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같은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일본의 결정에 반대해 나가고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위를 중단해 다자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나설 것을 주문했다.
외통위는 향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지난 4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병합돼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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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규탄 결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