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부동산시장 과도한 규제 정상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KDI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청주 전통시장과 김포 로컬푸드 직판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어려운 경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경제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준비해 달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 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정부의 새로운 경제 프레임인 창조경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창조경제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수석과 경제팀이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띄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는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도 시급하고, 새로운 인터넷 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컴퓨터 클라우딩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한다”며 “이렇게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품질도 매우 좋은 만큼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수석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