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요지
정리 김필재(조갑제닷컴)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8월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안당국은 李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하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1997년 해체된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잔존(殘存)세력이 구축한 ‘북한 추종 조직’으로 보고 있다.
‘RO’는 李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경기동부·경기남부·경기중서부·경기북부 등 4개 지역별 권역과 ‘중앙팀’, ‘청년팀’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양원 CNP그룹 대표이사는 경기동부 지휘책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경기남부 지휘책을,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경기중서부 지휘책을,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휘책을 각각 맡았다. 그 밑은 3-5명으로 구성된 ‘세포조직’이 단계별로 하급 세포책-최하급 세포원 등으로 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이들은 각종 사회단체, 정당 및 지자체 등에 침투해 있다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결집해 단합된 행동력을 보였다.
‘RO’는 지난 5월12일 경기도 용인의 모처에서 비밀 회합을 갖고 전쟁에 대비해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RO’ 총책 이석기 의원은 ‘새누리-민주 양당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남측 분할통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2012년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에 대해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서 열린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의 위상을 확보한 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집권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9월2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9월4일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李의원은 이튿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II. 주사파(主思派) 혁명조직(RO)
공안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82페이지 분량의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 요청서>에는 혁명조직 ‘RO’의 가입절차, 이념 및 강령, 조직체계 등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1) ‘RO’의 가입 절차는 ‘학모’(학습모임), ‘이끌’(이념서클), ‘성원화’ 등 3단계로 되어 있다. 학모 단계는 RO의 세포책이 대학이나 청년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사파(主思派) 변혁운동가를 대상으로 모임을 조직해《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등 좌경(左傾) 서적을 교재로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끌 단계에서는 학모 단계 성원 가운데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주체사상에 대하여》,《주체의 혁명적 조직관》,《김일성 회고록》,《김일성 저작집》등 북한 원전을 교재로 심화 사상학습을 진행한다. 성원화 단계는 이끌 단계 성원으로부터 자기소개서와 결의서, 추천서 등을 받아 상부에 보고한 뒤 가입대상자와 함께 해변이나 산악지역의 인적이 드문 민박집 등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조직성원화 절차’(가입식)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가입식은 ▲지휘성원의 지시에 따른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 ▲조직의 강령, 5대 의무(조직보위·사상학습·재정방조·분공수행·조직생활) 고지 ▲결의다짐 ▲대상자 결의발표 및 지휘성원의 환영인사 ▲조직명(假名) 부여 ▲북한 혁명가요 ‘동지애의 노래’ 제창 ▲‘RO’에서 내려준 학습자료로 주체사상 학습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결의다짐 과정에서는 지도 성원이 “우리의 수(首)는 누구인가”라고 외치면, 대상자는 “비서동지”(김정일 지칭)라고 답하는 식으로 한다.
2) RO의 이념 및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이하 ‘자민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체사상을 심화·보급·전파한다로 되어 있다. RO의 강령에 언급되어 있는 자민통에 대해 공안당국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黨)대회 이후 설정한 ‘대남투쟁 3대 과제’로 보았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美帝)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미제 점령군을 몰아내고 反혁명세력을 타승(打勝)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RO’의 강령에 언급되어 있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반미(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민주’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從北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3)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 요청서>에는 “지하혁명 조직 ‘RO’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공동의 목적으로 삼아 그 실천을 위해 총책-중앙위-지역․부문 조직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특정 다수인의 결사체”라고 적시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RO’의 조직 결성 시점을 2003년 하반기로 보았으며, 조직원 수를 대략 130명 정도로 파악했다. 공안당국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민혁당 재건’ 사건으로 보면서 조직원 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200~7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1993년 8월 민혁당 중앙위원이었던 하영옥에게 보고한 <1993년 경부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보고>에서 지역역량(조직원 수)을 밝히면서 ‘기본역량 700명, 최대역량 2000명’이라고 보고했다. 공안전문가 A씨는 “李의원이 주도한 과거 조직의 인원이 2000년대 초반에도 상당수 유지됐고, 이번 사건에도 대거 개입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현재 과거 민혁당 조직의 30%이상이 ‘RO’ 등의 지하조직에 재(再)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기본역량은 200여명, 최대 역량은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이석기 의원은 2013년 5월12일 ‘RO’ 비밀회합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할 것과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 요청서>에 언급되어 있는 ‘RO’의 전시 대비 계획은 아래와 같다.
“동(同) 회합에 참석한 ‘RO’ 조직원들은 약 1시간에 걸친 권역별 토론을 통해 現 정세가 ‘전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시(戰時)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실행방안을 통모-합의하였으며, 그 중 공동피의자 이상호, 한동근이 소속되어 있는 ‘RO’ 경기남부지역 조직원들은 물질적-기술적 준비사항으로 ▲철도-통신 등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타격 ▲주요 보안시설 위치 사전 파악 ▲인터넷을 통한 무기제조법 습득 등 자체 무장 준비 ▲전쟁 대비 매뉴얼 작성 등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모-합의하였다…(중략) 국지전 등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내란 수준의 유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공안당국은 현재 ‘RO’와 ‘미트로킨 파일’에 폭로되어 있는 구(舊)소련 첩보기관 KGB의 유사시 미국(美國) 기간시설 파괴 공작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트로킨 파일’은 KGB 극비 문서 보관실에서 근무하던 바실리 미트로킨(Vasili Mitrokhin)이 10여 년간 KGB 비밀문서를 필사하거나 복사해 보관한 자료다. 미트로킨은 1992년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이 자료를 갖고 나왔다. 2005년 영국에서 출간된《미트로킨 파일 II: KGB와 세계》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미트로킨 파일에 따르면 KGB에 ‘Targeting America’라는 코드명으로 “국가 기간 시설을 파괴하라”는 전술지침이 있었다. KGB에는 석유 공급 시설을 파괴하는 ‘타깃명 CEDAR’, 물류 시설을 붕괴시키는 ‘타깃명 GIANT’라는 테러 전술이 있다.
미국·캐나다 접경 지역의 석유수송관을 파괴하고 뉴욕항 등 물류 시설을 파괴해 미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내용이다. 목표대상에 대한 사진과 지도는 물론 평시와 전시 기본용도와 취약점, 파괴를 위한 기술적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RO’ 조직원들의 논의 내용은 북한에 사상적·이론적 영향이 컸던 옛 소련 KGB의 테러 전술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사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III. ‘증오’와 ‘이념’으로 무장한 테러조직
현재 통진당은 의원 6명 가운데 네 명이 전과자이며, 3명은 국보법 전과자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하 혁명조직을 만들어 유사시 무장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RO’ 조직원들은 130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인원으로는 ‘절대 내란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11테러는 19명의 ‘증오’와 ‘이념’(이슬람 원리주의)으로 무장한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권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해 3000여명을 죽였다. 러시아 공산혁명은 17명이 ‘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을 결성해 46명이 1억5천만 인구의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다. 중국의 공산화는 공산주의 소조 50여명이 씨앗이 됐고, 쿠바의 공산화는 80여명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달성됐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종북(從北)세력이 기생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때 기권, 반대, 무효표가 무려 31표나 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종북-이적(利敵)세력 추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체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사상전(思想戰)의 진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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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이석기와 지하조직 'RO'의 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