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선임병들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송정애 :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국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신 거죠?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이 수십년간 쌓여온 군의 적폐 중에 하나가 구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타를 근절하기 위해서 군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심각성이 드러난 겁니다.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최악의 가혹행위로 불리는 이 사건. 진상을 접하시고 의원님은 어떤 충격받으셨어요?
진성준 : 예. 정말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마치 고문 살인사건 영화를 보는 듯 했어요. 가래침을 뱉어서 그걸 핥아 먹어라고 했다느니.. 또는 때리다가 쓰러지니까 링거주사, 수액주사를 놓고 다시 깨어나니까 또 때렸다든지 하는 이런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런 참혹한 심정 속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어린 아들이긴 합니다만, 장차 크면 군에 가야하거든요? 그런 군에 가야하는 아들을 둔 아빠 심정으로서 정말 군에 보낸 우리 부모들이 어떤 심정이겠느냐..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송정애 : 그럼 어제 그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에서 의원님은 어떤 것을 물으셨습니까?
진성준 : 예. 저는 크게 세 가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이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군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또 근절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살인죄로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군이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요. 두 번째로는 군에서 이것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도 언론의 보도를 보고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할 만큼 이 보고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또 특히 유가족들에게 사건 기록을 일체 넘기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이.. 이런 것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졌고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군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에 남아있는 폐쇄성을 어떻게든 깨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타를 근절하는 문제를 군 내부의 어떤 손에 맡길 수가 없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가 임명하는 국방 옴부즈맨,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오히려 국회에 책임을 지는 국방 감독관을 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정애 : 보고체계 지적하시면서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되기 전까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보고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군내부에서 사태 심각성을 몰랐던 걸까요?
진성준 :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군 간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느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건이 4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발생했는데 그 직후인 4월 11일부터 한 달 간 전 군부대 정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군 수뇌부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회의를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군 수뇌부가 이 사건의 심각한 진실, 진상을 알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몰랐다고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문제들을 점검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아, 그럼 오늘 실태점검도 하시고 은폐 의혹에 관한 그 조사 차원에서 가시는 겁니까? 28사단에?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대입니다. 그래서 군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부대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 현장에서 군 수뇌부까지 보고가 쭉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고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없었는지.. 제대로 보고되고 또 상부의 지시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하는 문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정애 : 오늘 그럼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다 가시는 겁니까?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의 결심공판이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진성준 : 어제 육군 법무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살인죄 적용 문제도 검토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공판을 연기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 국회 법사위에서도 똑같은 사안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공사장도 변경하고 또 관할 법원도 현재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인데 이것을 육군단의 법원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공판이 열린다면 공판 과정에서 그런 공소장 변경 요청과 관할 법원 변경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그 살인죄 적용 관련해서 법조계 쪽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 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진성준 :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으로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일병이 사망한 당일에 이 가해자는 말이죠. 오전부터 군 병원에 실려 가는 오후 4시 40분까지 하루 종일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맞다가 이 병사가 쓰러지니까 수액주사를 놓고 다시 깨어나서 또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기 직전에는 의식을 잃고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꾀병을 부린다고 또 때렸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사망을 이르게 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들을 본인들도 인지하고서도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해서 틀림없이 미필적 고의는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정애 : 만약 이번에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군대 내 가혹행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성준 : 글쎄요, 당장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군이 이 문제를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군이 이 사건 직후에 16명의 군 간부들에 대해서 행정적 징계를 내렸는데 이것이 모두 하급 지휘관들, 일선의 지휘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28사단장이 어제부로 보직 해임됐는데 그뿐 아니라 육군단장 또 삼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다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선에 가해 병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대 관리 실패와 직무 유기에 따른 형사 책임들을 각 군 수뇌부에 다 물음으로서 이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정부적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문제다.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진성준 : 예. 장관의 사과가 오히려 늦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는 즉시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고 국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질타하자 장관이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구체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재탕, 삼탕..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내놨던 얘긴데 이번에야 말로 군을 완전히 혁신하겠다고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송정애 : 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朴대통령이 軍통수권자로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성준 : 물론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군에 최종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이런 군대에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전사를 해도 억울한 일인데 동료 병사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해서 죽어야 했다고 한다면 이런 군대에 어떻게 마음을 놓고 자식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군을 통솔하는 최종 책임자인 군 통수권자가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여당에선 "일벌백계", 야당에선 "은폐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왜 이번에도 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됐습니까?
진성준 : 아니, 서로 다른 목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군 책임자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선 지휘관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까지도 엄정한 처벌, 문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야당도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이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보고해서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느냐.. 진상이 제대로 드러났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은 우리 국민에서 격리된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따라서 쉬쉬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와 풍토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문제를 뜯어 고칠 수가 없죠. 뜯어 고치려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군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지 여야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송정애 : 예. 그럼 청와대에서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같은 맥락이겠네요?
진성준 : 청와대가 우선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서 그런 다음에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그것은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각성에 대해서 다소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벌어지도록 부대 관리에 실패한 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은폐와 축소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선후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송정애 :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제2의 윤일병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일 텐데, 어제 여야가 '병영 문화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면 정말 개선이 되는 겁니까? 병영 문화가?
진성준 :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병영 문화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설치하고 모든 정부가 또 국회가 나서서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합의했습니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특위가 구성되기 까지는 양당 지도부,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또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병영문화가 혁신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화를 바꾸는 문제가 일거에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온 정부가 나서서 또 국민이 나서서 병영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앞서서 국방 옴부즈맨 말씀하시면서 민간 참여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군에서도 지금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내놨잖습니까? 이 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 일단 국방부가 군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민간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군내에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군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임명해서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군 옴부즈맨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깁니다만, 우리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내에 이런 구타와 가혹행위 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누구에게라도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근절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체는 국방 옴부즈맨이나 또는 휴대 전화 사용 문제나 모두다 다 군의 폐쇄성을 깨야한다는 것입니다. 군의 문을 열어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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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