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일 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군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