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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 회의…투자활성화 법안 등 조속 처리 촉구
“군 폭력 획기적·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지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정책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실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 부동산정상화 법안들, 민생안정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들”이라며 “이 법안들의 내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들으신다면 서로 ‘저건 나를 위한 법안 아니야’, ‘저게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경제활성화 법안들 안에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이 트인다는 게 훤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다른 좋은 나라로 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웃나라 다른 곳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활발하게 그쪽에 산업이 일어나고,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할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인력양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시급하게 확충하기 위한 법,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창업자들이 애타게 통과를 기다리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적 크루즈선 한 척이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이런 법들이 꼭 빨리 통과돼야만 한다는 것을 자꾸 국회 쪽에 알려야 한다”며 “마리나항만 구역에 주거시설을 도입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 경제자유구역 내 과도한 제한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등이 빨리 통과 돼서 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져야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보험사들이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환자를 한국 의료기관 고객으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허용하자는 법,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소득세법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군내 폭력과 관련해 민관합동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반드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획기적인 대책만 갖고는 안 된다”며 “며칠 전에 문화융성위에서 인문정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대 내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이 병영문화 개선과 관심병사를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성공사례 발표가 있다. 인간존중 가치가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지 법과 제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문체부가 같이 힘을 써 군내 도서실 지원 확대와 독서 공간을 잘 만들고 도서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휘관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내 자식같이, 부모들이 군에 보낸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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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경제정책,초당적 협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