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d에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또 18일 세월호 청문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될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은수미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어제 당내 긴급 의총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새월호 특별법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어제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은수미 : 압도적 다수가 어쨌든 8.7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고 그래서 유족의 뜻을 따라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송정애 : 예.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결론이 ‘다시 협상 한다’ 인데요. 이게 전면 폐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은수미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성과가 있었음은 다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최대 쟁점이 되는 수사권 문제 특히 유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충분히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별검사 임명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유족들과 협의를 하면서 재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다시 협상하는 거랑 재협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은수미 : 아뇨. 재협상으로 명확하게 얘기가 됐고요. 그것은 재협상을 한다함은 어제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총이었어요. 의총에서는 그 기존 합의에 대해서 추인을 할 건가 말 건가가 우선 쟁점이었고 추인을 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그것의 긍정성은 그대로 인정을 해서 재협상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합의가 된 겁니다.
송정애 : 네, 어제 박영선 위원장은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기존 합의를 큰 틀에서 추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의원들 설득하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힘든 겁니까?
은수미 : 원래 합의 가지고는 좀 힘들죠. 왜냐면 우선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여야의 협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가족과 국민들이 요구해서 시작을 한 거고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에서 끝이 날거다. 이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면도 있고요. 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충분히 합리성을 띠고 있고 현재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송정애 : 진상조상위원회 구성 비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하느냐가 중요했다. 이렇게 박영선 위원장이 어제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은수미 : 예. 중요했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권 문제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합의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수사권과 특별검사 추천권이다?
은수미 : 그렇죠.
송정애 :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은수미 : 우선 지금 이 새누리당은 이제 합의 파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좀 부적절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과거 사례를 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다 한 경우가 새누리당에서도 사실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사실은 유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저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명확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의지를 밝히셨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진상규성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서 특검추천권 정도는 이미 김무성 당 대표도 새누리당 당 대표도 언급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쟁이라든가 정치적 거래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대를 놓지 않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지금 나오는 방안 얘기 들어 보면 특검후보 추천이 7명 가운데 여야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을 개정해서 야당이 4명 가운데 3명을 추천하는 방안. 이 방안을 고려하시는 건가요?
은수미 : 그렇죠. 야당이 지금 법쪽으로 여2, 야2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 행정처 차권, 대한변협1. 그래서 총 7인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좀 개정해서 야당 몫을 늘리거나 아니면 세월호 특별법에 이것을 별도로 특검 추천권을 별도로 좀 삽입을 하거나 그럼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세월호 특별법만 예외적으로 특검 추천권이 유족과 야당에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합의해서 허용하도록 하자. 이런 얘깁니다.
송정애 : 문제는 상대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냔데.. 새누리당에서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은수미 : 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야당이 조급하게 지금 빨리 끝내자.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해도 유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아주 끈질기게 이 문제를 협상하고 요구하고 설득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그런 방법 밖에 없고요. 특히 교황께서 지금 유족의 손을 잡겠다. 그런 의지를 그래서 유족을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 역시 유족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또 하나의 핵심으로 짚어주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하는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수미 : 사실은 수사권, 원래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가지든가 아니면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보장하든가. 그런데 사실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만 현재 지도부나 당 전체 의견으로서는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그것을 유가족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양해를 좀 구하면서 특검 추천권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리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의원님은 유가족들이랑 단식농성도 함께 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계속 만나고 계신 거죠? 의견도 들으시고?
은수미 : 예.
송정애 : 뭐라고 하시던가요? 특별법 파기 이후에..
은수미 : 사실은 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토로하셨고요. 거기다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하자마자 국회 출입이 통제가 돼버렸습니다.
송정애 : 유가족들이요?
은수미 : 예.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사실 저를 만나러 온 유가족들조차도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 일환으로서 유가족들을 면담하겠다고 하고 모시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봉쇄가 돼서 어제도 한 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사실 국회는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가족도 그런 시미의 일원으로 적어도 정문 통과가 봉쇄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조차 생기다 보니 어제 유가족들께서 충격을 받으셨고요. 어제 밤에 은별 엄마께서 병원에 후송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유가족들의 의견을 100% 반영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상호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라도 유가족들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송정애 : 이럴 때 참, 박영선 위원장도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은수미 : 어제도 사실 매우 곤혹스러운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7.30 선거에서도 졌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느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130 석이라는 의석이 사실은 우리가 야당으로서 역대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과반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뜻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저는 관철되는 모습. 특히 국민이 이기는 법을 만들어 가는 성과의 과정을 좀 끈질기게 함께 한다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랴서 어렵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저도 의총 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애 : 네. 지금 또 하나 청문회 증인협상도 난항인데 특히 야당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그리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청문회에 꼭 앉혀야 된다. 새누리당은 ‘절대불가다’ 이런 상황인데 이 세 사람의 증인채택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은수미 :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요. 구조를 서둘러야할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7시간 지금 대통령의 행방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지휘체계나 보호체계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 재난 시스템을 사실은 안행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난시스템 문제점 특히 재임시 왜 재난시스템이 기존 정부와 달리 개편이 되어온 것인지.. 그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것이 구조를 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세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은수미 :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부여당은 진상규명을 해야 될 대상인 거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주체라기보다는 상당수가 대상이 되다보니 이것을 지금 회피하는 격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유족들도 그렇지만 저희 야당도 이것은 이 정부나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히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격이나 정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접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송정애 : 예.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이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묶어서 보시는 거죠?
은수미 : 지금 어제 의총 결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는 이걸 좀 묶어서 보고 있는데 어제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증인채택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 문제가 추인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제 1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검추천권 등이 최소한으로 보장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를 해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가지만 지금 이 협의 자체가 워낙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면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송정애 : 예. 또 하나 또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당장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지면서 아울러 상정될 다른 법안들도 지금 힘들어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 민생 법안이 발이 묶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별개로 논의될 수 있는 겁니까?
은수미 : 예. 이건 분리 처리하면 되고요. 다만, 두 가지 점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 활성화 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상 그 상당수가 재벌 몰아주기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민영화관련 법이나 노동 쥐어짜기 법안이 사실 경제 활성화 법이라는 미명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갈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 법과 세월호 특별법은 분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각자 역할을 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죠. 정부 여당이 그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되고 잘하시겠다고 하면 야당이 협력을 할 겁니다. 반면, 세월호 특별법 등의 문제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이고 또한 상호 관철시켜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주도할 경우 정부 여당이 협력을 하면 되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상호 협력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수미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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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