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했구요. 7·30 재보궐 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이었죠.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황금 시간대를 놓치지 말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시급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장관들이 직접 뛰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라는 건데요. 현재 30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낮잠 중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당의 경제 정책 구상 들어보겠습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훈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의원님에게는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른바 친박계 핵심이다. 대선공약을 완성했고,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의 완성을 이끄는 첨병이다. 당정청 경제 삼각편대의 한 축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본인이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강석훈 : 글쎄요. 그런 수식어가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수식어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이번에 기재위 여당 간사 맡으셨잖아요?
강석훈 : 네.
송정애 : 앞으로 경제 관련 법안 처리과정에서 핵심 역할 하시겠습니다.
강석훈 : 네, 야당을 열심히 설득하고 국민을 위해서 많은 좋은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현재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한 마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데요. ‘최경환 노믹스’의 핵심정책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강석훈 : 글쎄요, 큰 방향성에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동안 축소지향형 경제에서 확장형 경제로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국민 체감형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가계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불황이 되고 불황이 되니까 또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이런 축소 지향형의 경제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최경환 경제팀은 그런 축소 지향형 경제를 완전히 방향을 180도로 전환시켜서 확장형, 확대형으로 변환시키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확장된 재정정책. 과감한 지도에 안 나와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확대형으로 가겠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동안 국민 체감형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에서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할 때 마다 내 생활은 별로 안 나아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래서 국가 경제 성장률보다는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그런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번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투자, 특히 또 가계 소득 증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경제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내수활성화, 민생 안정. 이런 경제 혁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럼 최근에 발표된 2014 세법 개정안도 그런 기조에서 나온거죠?
강석훈 : 예.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일자리와 투자를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높이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그 세법개정안 두고요. 서민층 근로자들은 오히려 좀 증세로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또 기업 위주의 경기 활성화를 강조한 세제만 내놔서 큰 틀에서 내세운 가계 소득 증대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평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훈 : 실질적으로 요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세제 세 가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을 늘려주는 만큼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깎아 주는 임금소득 장려세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배당도 많이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감세해주는 그런 정책도 취하고 있고 또한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투자와 배상과 임금증가를 장려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명 유보금세제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가계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사내유보금 과세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계에서는 반시장적인 조치라고 비난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투자나 노동자의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석훈 : 네네,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미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가는 길이 지도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해본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관해서는 이게 기업의 이익 중에서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증가로 많이 사용해라. 이런 것을 장려하는 세제고요. 이러한 것들이 적정한 수준에 못 미쳐서 과다하게 사내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거고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배당 등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가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기업들의 주장은 기업들 개별기업을 놓고 봐서는 합리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만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투자를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개별기업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배당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대주주의 배당잔치로 끝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찬찬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요? 지난.. 현재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이 약 50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배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국 이런 게 혜택이 되고.. 또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게 되실 텐데.. 이분들도 전부 배당이 증대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모든 국민들께서도 국민 연금에서의 재정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예. 그리고 이제 '최경환노믹스'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건설업계는 모처럼 반색하는 반응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에 서민 빚잔치로 전락할 것이다. 가진자만 배불리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강석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기준으로 실제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이전에 대비해서 약 20% 정도가 하락해 있는 상탭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도 끊기고 전월세 값이 올라가는 급등하는 이런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각종 각 분야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전국에 중국집이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날 사실 많이 중국 음식을 시켜먹지 않겠습니까? 2만 중국집이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약 8만 여개가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가계 부채 문제, 하우스 푸어 문제 심각한 상황에서 이 규제 완화시키면 장기적으로는 좀 금융대란의 방아쇠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강석훈 : 그런 지적도 가능한데요. 사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부가 요번에 한 정책이 은행에서 더 빌려줄 수 있게 한 정책입니다. 과연 이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이 상환 능력도 없이 은행에 가서 돈을 더 빌려서 그 돈으로 주택을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좀 완화하기는 했지만 이 규제완화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만약에 주택을 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집을 사는 것은 일단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고요. 은행에서도 그러신 분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너무 크게 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번에 LTV나 DTI를 완화시켜줬던 부분은 제 2 금융권 대출 부분을 제1 금융권 즉, 은행으로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자 차익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보다 훨씬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 네. 어쨌든 뭐, 잠자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30개가 된다고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다 풀려면 야당과의 관계가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늘 본회의 소집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더욱이 야당에서는 최고총리 법안처리 요구에 대해서 일방통행식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혹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금의 경색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강석훈 : 일방통행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됐던 민생 법안들입니다. 관련 법안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세월호 정국에 묻혀서 이런 노력이 보다 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한 우리 국민들을 민생을 살리는 경제 법안들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문제와 민생 법안 문제는 좀 분리해서 소위 말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세월호 부분에서 야당과의 합의가 존중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 논의와 별도로 이 민생법안 논의를 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송정애 : 예. 저희가 의원님께 여쭤보면 세월호 법과 경제 민생 법안은 별개로 다뤄져야 된다. 한결 같이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제 활성화 법안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추석 전에 통과가 목표가 될까요?
강석훈 : 추석 전에 목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당수의 법안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요번에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8월 말부터 열흘부터 국감을 합니다. 그 국감 이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9월 중에는 통과를 시켰으면 하고 또한 내년부터 발의되고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높여주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9월, 10월에는 논의를 끝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석훈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었고요. 금요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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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