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이자스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 및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투자자산의 손실과 그 사유로 인한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경협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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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