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노당 쌀협상 비준안 연기요구 수용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노당 향해 화답(和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10일 상임운영위원회에 “민노당이 제기했던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처리 시한(時限) 연장 등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12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결과를 보고난 뒤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던 민노당과 농민단체의 요구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천명(闡明)했었고,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던 박 대표가 북한노동당과 매우 유사한 당 강령을 갖고 있는 반헌법적 민주노동당과의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연장 화답(和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오묘한 태도다. 이미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고, 자유 투표방침을 정한바가 있다.
박 대표는 지난 9일, 민노당 권영길 대표의 예방을 받고 쌀협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민노당 권 대표가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DDA협상 이후로 늦추려하는바 한나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자,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농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화답(和答)했다. 결국 농민들의 표(票)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노당의 요구대로 한나라당이 12월 18일 개최될 도하개발어젠다(DDA) 홍콩 각료회의 이후로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을 늦춘다면 올해 예정된 쌀의 의무수입량을 지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외국산 쌀 수입절차가 최소한 70일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중순이후로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을 지연시킬 경우 의무수입량 외국산 쌀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국제합의를 어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信賴度)에 치명적(致命的)이 될 수 있는 사안(事案)이다.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어길 경우 국제 신용도가 불량한 나라로 분류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 관행임은 물론이다. 의무수입 쌀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값비싼 외국산 쌀을 긴급히 비싸게 수입해 와야 하는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 더더욱 국제협약을 어기게 될 경우 부분적인 쌀 개방을 완전 쌀 개방으로 바꾸라는 국제적인 압력도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금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농민 표를 의식한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연장시도는 합리성을 결한 야합(野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더욱 반헌법적 정당 강령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이해타산(利害打算)적 야합(野合)은 국가이익을 최선으로 삼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정치적 모순이자 부담이 따를 것이다.
사실상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야 말로 눈 가리고 아옹식의 이질(異質) 정당 간 야합(野合)보다는 깨끗한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의연하게 반응해야만 참다운 의회주의의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중심적 사고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반자유·반민주·반시장경제의 사회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함께 가서는 안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반국가정체성 민노당과 손잡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