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지가상승, 난개발, 녹지축소, 생활환경 악화 우려
장하나 의원은 지난 26일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30개 가운데 2개의 법안에 대하여, 환경부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지가상승 및 난개발, 녹지공간 축소로 인한 도심 내 생활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개정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6월 25일 이노근의원 대표발의)에 의해 기존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도입될 경우, 당해 지역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지가상승 및 난개발, 녹지공간 축소로 인한 도심 내 생활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한 환경부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의해 최소 30일이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통보가 위 개정안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위 개정안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건축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거나 문화재의 역사적·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다른 정부추진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지난 5월 14일 강석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만 이를 공개하는 안 제16조에 대해 ‘법 내용이 기간단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알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사업 추진내용을 알 수 없어 인허가 완료 후 사업시행 시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장하나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요구는 정부부처 조차 반대한 규제완화 법안에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는 탈을 씌워,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협박하는 꼴” 이라며,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소수 개발업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환경부 등이 우려한 대로 학교 바로 앞에 호텔과 경마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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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도 반대한 최경환 경제활성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