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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재철의원 등 10인 집회 일부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4-09-03 18:04:2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심재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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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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