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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안보에 기여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조갑제닷컴 대표가 2014년 9월 9일 TV조선 ‘시사토크’판에 출연했다. 그는 “2014년 5월 2일 이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불신에 국회무용론까지 번지면서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조 대표는 “국회해산론이란 말이 몇 개월 전만 해도 생소하고 과격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설득력 있게 전파되고 있다”며 “지금 국회는 다수결이 통용되지 않는 국회 아닌가. 거부권이 있는 국회다. UN안보리가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것은 거부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사건건 국제질서에 반(反)하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가. 지금 국회도 야당에서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결책이 없다.
60%의 절대 다수가 아니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국회의장이 상정도 못하게 해 놨다. 식물국회라고 욕은 하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설득력 있는 ‘국회해산론’…‘국민저항권’ 행사해야”, 조갑제 닷컴, 2014.9.10).
추석 민심은 이미 국회를 떠나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회는 민심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안보과제가 두개 있다. 살펴보자.
국회가 위헌소지가 있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합의를 막지 못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주권과 자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경악한 전직 국방부장관 17명은 재향군인회관에서 2006년 8월 10일 긴급모임을 갖고 “전작권 단독행사는 당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의원 139명이 전작권 이양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가했다. 한나라당(당시 야당) 황진하 의원 등 한나라당이 주축이 되어 21명 의원이 발의한 ‘북한 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이 2007년 2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07년 2월 23일 한미간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합의를 막지 못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법제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방침의 헌법적 절차 위반여부에 대해 국정질문서를 제출한 결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에 받았다고 2009년 5월 28일 밝혔다.
천안함 폭침(爆沈) 대북규탄 결의안에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국회는 천안함 폭침(2010.3.26)에 대한 대북결의안 채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0년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여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노동당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미국 상원은 5월 13일(미 동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하원에서도 대북규탄 결의안을 5월 25일에 찬성 411표, 반대 3표로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6월 17일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런 한국내의 분위기로 인해 유엔안보리에 회부된 ‘대북규탄 결의안’은 공격주체(북한)를 명시하지 못한 체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2010.7.9)에 그쳤다. 공격을 당한 한국은 남남갈등으로 분열되었다. 결국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통해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힘을 얻어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010년 12월 22일 “정치권에 종북(從北)주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거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한에 살면서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마치 북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며 “참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입은 손실은 막대하다. 평시 ‘전쟁억제와 정전협정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하던 한미연합사의 해체(당시 해체진도 65%)로 인해 천안함과 연평도가 기습을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사정하여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또 미국정부에 사정사정하여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없이 ‘한국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억지주장하면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전쟁의 원칙(작전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에 반하는 것으로 국가생존의 문제다. 결국 한미동맹의 파괴로 연결될 수 있다.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해서는 되겠는가? 북한의 폭침 인정,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이는 ‘5·24조치’의 해제는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두 가지 안보사안에 대해 결의안을 다시 상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를 기대해본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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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