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 관련 김재연 의원 인터뷰 전문,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진행자: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 관련) 통합진보당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지요?
김재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유가족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사실입니다.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법을 만드는데 장애인 단체들 다수가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입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월호 특별법이 수개월동안 논의를 지속했던 이유도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결국은 여야 합의에서 가족들이 배제됐고 가족들 역시 협상결과 발표 직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참담하기 그지 없다는 입장을 밝히신건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유가족들의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에?
김재연:
지난 2차 합의안 때를 설명 드리면, 7명의 특검추천위원 중에서 여당몫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이 사전에 동의해 줘야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건데 그 때는 7명 중에 여당 몫 2인, 야당 몫 4인, 과반수 이상의 추천위원들이 유가족의 동의하에서 선정될 수 있다면 2명의 특검후보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가족들은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 중에 1명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은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후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특검후보 4인을 여야 합의로 선정 한다는 것인데 특검후보 4인 선정 과정에서 끝까지 새누리당에서 야당에 얘기했었던 것은 유가족들의 참여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후논의라고 명시된 채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2차 합의안에서 새정치연합은 한번 경험을 했죠. 본인들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안이지만 유가족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뜻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실수를 반복했다고 보구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진통이 가라앉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2차 안과 3차 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상당히 진전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 오히려 후퇴했다고 보시는군요?
김재연:
아마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실텐데요. 결정적으로 지난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교훈이라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국조특위에서처럼 정부조직들에서 자료도 내놓지 않는다든지 국회 출석한 사람들이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에 정치권이 신뢰를 줬더라면 유가족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텐데 결국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럼 이번 합의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건가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김재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과 뜻을 계속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족들이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파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후에 4인의 특검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지금까지 협상 상황과 마찬가지로 쉽게 유가족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럴 때 일수록 유가족들께서 더 정치권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끔 끝까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동안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김재연:
유가족들께서 꽤 오랜기간 동안, 지난 7월부터 국회에 오셔서 농성을 하셨습니다.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농성을 지속하셨는데요, 국회에 직접 찾아오신 만큼 저희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유가족들이 계시는 농성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구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 더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과정과 일련의 얘기들에 대해서 통합진보당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텐데, 어떻습니까?
김재연:
대단히 실망스럽죠. 무엇보다도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는 의석과 야당들이 갖고 있는 의석 다 합치면 140석입니다. 과반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이 정도 의석을 가지고도 국민적 참사라 할 수 있는,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모든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세월호 참사 관련한 법안조차 유가족들의 입장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원칙이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지켰어야 할.. 그래서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더 믿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유족들의 특검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 이렇게 어제 합의안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후 논의와 유족참여 부분이 정말 가능할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재연: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추후논의는 사실상 포기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같이 명시된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군은 배제한다는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여러 공방이 끼어들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게다가 다른 법안들, 특히 정부조직법과 연계해서 10월 말까지 동시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역시나 많은 공방거리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고 유가족들의 참여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만큼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욱 반발하시는 것이죠.
사회자:
추후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유족들의 참여자체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김재연:
네, 지금상황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사회자: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어제 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앞으로 국회 등원문제, 유족들과의 연대문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십시오.
김재연:
네, 일단 말씀드린대로 유가족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법안들이 많은데 국회가 왜 이렇게 공전되고 있는가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특혜를 주는 법안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법, 국민을 살리는 법안이 민생법안이잖아요. 이것을 가장 맨 앞에 두고 활동할 겁니다. 어제 유람선 침몰 뉴스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월 16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래서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부라는 판단을 들으려면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는 것, 그래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재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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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 김재연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