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35.2%나 줄어든 2만명 감소
-전체 인정자중 1등급 비율도 37%->10.6%로 급감
-반면 등외판정자는 5만명에서 16만명으로 3배이상 늘어나
-정부의 재가급여 우선 공급원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야박한 정책!
김미희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08년-2014년)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판정비율은 급격히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총수는 2008년 214,480명에서 2014.6월말 현재 393,927명으로 18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동 기간중 1등급 판정자를 살펴보면 2008년도 57,396명이었으나 2014년도 6월 현재는 37,208명으로 35.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신청자중 인정자 비율은 5% 줄어든 대신 2등급 판정자는 58,387명에서 71,998명으로 19%, 3등급 판정자는 98,697명에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284,721명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재가 우선공급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요양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로 보인다. 1등급은 2, 3등급으로 2,3등급은 등외자로 급격히 밀어내고 있다.
지난 6년간 노인인구는 123만명이 늘었다. 장기요양을 필요한 노인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등급하향원칙과 등외자확대원칙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빈곤의 아픔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정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원칙을 재가우선공급이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장기요양 대상자가 시설이 좋거나 원해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심화되고 있는 가족해체와 사회양극화속에서 어쩔수 없이 시설에 수용되어야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것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을 속인 것처럼 불효정부의 대표적인 불효정책의 결과이다.
| 
[국감]야박한 장기요양등급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