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폐지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은 24일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2013년, 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고용노동부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임금, 근속기간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3년 9월 이전 채용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의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총 2091명의 취업자중 6개월 미만은 17.8%, 6~12개월 미만은 18.7%,로 분석됐다.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현재 24개월 이상 근속자는 단 20.7%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임금은 2013-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월 수령액을 분석한 결과 총 2961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중 월100만원 이하가 39.8%, 100만원~최저임금(1,088,920) 구간이 9.2%, 최저임금~최저임금 130%(1,415,557원)사이가 32.5%로 나타나 전일제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0만원 미만도 18.2%(540명)이나 분포하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생계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밝혀졌다.

근속기간과 임금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들에게 정부지원을 받는 저임금 파트타임 근로자로 쓰이고 있다. 정부의 질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사실상 허구라는게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지난 15일 시간선택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은 지원기준 완화(최저임금 130->120%)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주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 등이다. 

현재 130%기준으로도 저임금 구조로 내몰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지원기준을 완화하면 임금수준은 더욱 낮아질게 명확하다. 또한 사업주 지원을 하는 것이 1년 후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일정기간만 고용유지를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지난 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2013-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과 고용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의 질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시간선택제의 양만 늘리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저임금, 단기근로만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