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 통해 개인정보 요구해야

안행부, 전국적 실태조사 통해 개인정보 유출 실태 파악하고 대책마련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전국 지자체에 ‘최근 5년간 경찰의 수사협조의뢰로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묻지마식 수사협조의뢰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3월 광주 도심 외벽에 쓰여진 ‘정부 비방 낙서범’을 잡기 위해 광주지역 3개 구청이 경찰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겨 과잉수사, 위법적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올해 광주와 같은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이 확인했다.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

1)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 간부 및 조합원 명단- 2010년 3월30일 대구 수성경찰서가 2009년 12월17일 대구 수성구 고산정수장 사업소에서 개최된 ‘낙동강 맑은 물 사업설명회’를 방해한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대구시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 간부 및 조합원 명단을 요청했다.

- 대구시는 2010년 3월 31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 14명의 간부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을 제공했다.

2) 종로구 옥인동, 누하동, 누상동, 통인동거주자 인적사항 제공

-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0년 2월17일에서 3월28일 사이에 서울 종로구 옥인동, 통인동, 누하동 일대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수회에 걸쳐 주택가 노상적재물 및 주차된 오토바이, 차량 등에 불을 붙인 방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옥인동, 누하동, 누상동, 통인동거주자 중 1978년생부터 1990년생까지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

- 이에 종로구청은 2010년 3월 29일 경찰의 수사협조의뢰가 있자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3) 노원구 보건소 성병 진료를 받은 남자 환자 인적사항 제공

- 의정부경찰서는 절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11년 8월1일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성병(매독 등) 진료를 받은 남자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노원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 이에 노원구 보건소는 2013년 3월8일 경찰의 수사협조의뢰가 이뤄지자 관련 개인정보(인적사항, 연락처 등) 일체를 경찰에 제공했다.

4) 동대문구 58~79년생까지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남자 명단 제공

- 서울 종로 경찰서는 2013년 7월12일에 발생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 사건과 관련 CCTV에 녹화된 용의자가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이 확인돼 1979-1958년생까지 각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남자 현황(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요청했다.

- 이에 2013년 7월23일 동대문구청은 수사협조의뢰가 이뤄지자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다.

5) 동대문구 관할 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제공

-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특정 하는데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대문구 각 동사무소에 등재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명단(인적사항, 주소, 집전화, 핸드폰번호)을 요청했다.

- 동대문구청은 2011년 3월23일 수사협조의뢰가 이뤄지자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다.

6) 동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남자 인적사항 제공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강도 피의사건 조사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거주 1945년-1960년생 출생자 중 장애자를 제외한 남성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

- 이에 동대문구청은 2014년 3월12일 수사협조의뢰가 이뤄지자 관련 인적사항을 모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