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무기한 연기,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 훼손
김미희 의원은 3일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권국가라면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를 깨고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합의는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특히 2004년 한·미간 합의에 따라 2017년까지 반환하기로 한 동두천과 용산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은 굴욕적이다.
이번 SCM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민들도 모르고 국무회의도 보고된 바 없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조차 필요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이번 합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용산과 동두천의 미군기지는 기존의 합의된 일정대로 반환되어야 한다.
삐라’ 때문에 남·북고위급접촉 취소되서야
지난 10월2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해 사고위험과 교통혼란이 예상된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25일 임진각 주변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손놓고 있었다. 결국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 25일과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4남북공동성명과 10.4선언에서 밝힌 합의정신을 재확인하고 ‘일체의 상호비방 중단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악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5.24 조치해제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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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국회 대정부질문(외교 통일 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