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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대하는 청와대의 민낯을 보았다. “한 번도 무상급식을 공약한 적이 없다. 무상보육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공개적인 브리핑을 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 대변인은 10일 브리핑 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되묻겠다. 그럼 ‘하늘이 무너져도 약속은 지킨다’고 단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공약은 어떻게 됐는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공약은 지키셨는가.
무상보육도 마찬가지이다. 안종범 수석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다”라고 말했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당선 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말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원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께서 이 조항을 담은 꼼수를 부린 탓이다.
진보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예산편성 거부하자 새누리당 단체장이 아이들 식판을 뺏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와 정부 대표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합세한데 이어, 어제는 마침내 청와대까지 대통령의 공약이니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속내가 드러났다. 이는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이고, 사자방 비리를 덮으려는 꼼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확실히 말씀드린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편가르기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헌법이 정한 의무복지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무상 의무교육이, 제34조 제2항에는 국가의 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조차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재벌 대기업에 부자감세 해준 것이 무려 100조원이 넘어가고 있고, 사자방 비리에 100조원의 국부가 유출됐다. 잘못된 SOC 투자에 40조원, 낭비된 국민혈세가 240조원에 달한다.
세수가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부자감세 때문이다. 돈이 부족한 이유가 복지 탓은 아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예산 때문에 재정파탄 지경이라는 포퓰리즘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무상보육에 2012년부터 6조원, 의무급식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조원, 기초연금 지방정부 부담금으로 10조원 해서 총 26조원을 썼다. 지금까지 낭비했던 혈세, 단 10분의 1만 아껴도 복지에 쓰일 돈 없다는 말은 안 나온다.
MB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를 원상회복 시키면 연간 9.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사자방 혈세낭비 막으면 당장 내년 예산 1조원이 절감된다.
부족한 세수 채우겠다며 담뱃값, 지방세, 자동차세 줄줄이 올릴 계획으로 서민 주머니만 털 생각 말고, 부자감세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 해야 한다.
돈이 없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새누리당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사자방 국정조사에 착수해 낭비된 혈세를 찾아내자. 두 번째, MB정부 때 감면했던 법인세, 과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해 복지재원 마련해 나가자.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를 선택의 문제로 몰아 무상복지 논쟁을 다시 띄우려 애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사자방 혈세낭비, 국부유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아이들 밥값 빼서 내 공약만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고집으로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없다.
학부모에게 큰형 밥그릇이냐 작은 애 밥값이냐를 비인간적으로 선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 편가르기, 서민 떠넘기기를 그쳐야 한다.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능을 자랑하지 말고, 썩은 돈, 새는 돈부터 막아 재원관리에 힘써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여야가 증세를 위한 대타협기구의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증세 없이 복지 추진 불가능하다. 이 공약 지키지 않아도 야당이 이해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2007년부터 “아버지의 꿈인 복지국가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내년도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이제라도 복지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확대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또 다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되었다. 이는 2012년 4대강 1차 입찰 담합 적발에 이어 두 번째며, 과징금은 총 1,267억원에 다다르고 있다.
끝없이 드러나는 4대강 비리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며,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2015년 4대강 사업 뒤처리 예산을 1조원 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적하는 것도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주말 적발된 250억원대의 군용기 시동발전기 납품 비리 등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현직 국정책임자들은 언제까지 뒤에 숨어 침묵할 것인가.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공분은 커져갈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무거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다.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산·군납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말로만 ‘적폐 척결’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사자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100조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의 장본인들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책임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통해 지위고하, 전현직을 따지지 않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가 또 다시 무방비 상태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자방 관련 예산을 철저히 심의할 것이며, 반드시 관련 예산 1조857억원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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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국정조사 국정책임자는 응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