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없다던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발언이 무색하게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세금우대저축폐지로 직장인 세부담 인상 등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서민 물품인 쌀, 고기, 학원비, 책 같은 생필품에 부가가치세 신설움직임이 들통 나자 경제부총리는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과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상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놔도 연간 9조6천억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결혼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 세대는 부모에게 불효 끼치고 있는 ‘자신탓’만 하고, 부모는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을 ‘부모탓’이라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정책실패탓이 아니라 ‘서민탓’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싱글세 도입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인터넷에서는 싱글인 박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시한부 주권 제약'을 '무기한 주권 제약'으로 변경하며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익수호를 위해 군이 필요하더라도 미국의 양해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국민 사이버 ‘정치개입작전권’을 수행한 사이버사령부에 수백억대 독립청사와 댓글인력 인건비 예산지원을 허용하려는 등 박근혜 정권 안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교육’이란 탈을 쓰고 특정 정당에 편향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보훈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선언한 정부여당이야말로 정치중립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개념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사령부 독립청사보다 국가기관의 ‘정치적 독립’이 우선되고, 편향적 정치교육으로 점철된 ‘정권보훈’ 대신 본연의 ‘국가보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골만 깊어갈 것임을 정부여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부, 보훈처 등 관련 국가기관들의 편향적 정치개입 활동을 원천봉쇄해 이들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촉구했다.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감세 철회가 방법이다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면 세수가 1년에 평균 9조6천억원 늘어난다. 그러면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

재벌, 대기업에 주는 특혜성 비과세 감면은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년에 1조7천억이다. 5년이면 약 10조 가량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임시투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8천500억이다. 5년이면 4조5천억 정도가 된다. 이러한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에 대해 일부 과세를 하게 되면 5년간 20조원이 확보된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대기업이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2%만 인상해 22%로 하자는 것이다. 또 500억 이상 기업은 22%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25%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년에 9조6천억원이 걷힌다.

서민증세 하지 말고 법인세 먼저 걷으면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대기업은 물건을 팔 수 있어 장사가 잘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을 살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