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전태일 열사 44주기였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울부짖음이 2014년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브리핑에서 어제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인‘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된다며, 지난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과 탄식에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이제까지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것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적 개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리해고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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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파기 환송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