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문제 해결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청와대의 자세,안타까워
고성국: 정윤회 문건 논란, 의혹과 의혹이 더해지며 비선실세 논란으로 증폭되고 있는데요 정권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청와대 내부 문건이 밖으로 새어 나가고, 진흙탕 공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모두들 당황해하는데요. 기왕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김에..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 제도를 재검토, 국가 사정시스템과 인사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BS fm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중진의원들도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비서실 경험,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체부.. 장관 지낸 분이죠, 새누리당 4선 의원을 지낸분인 정병국 의원, 전화로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고성국: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최근 사태가 민망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정병국: 안타깝네요
고성국: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예전에 일하셨잖아요.
정병국: 공교롭게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자리.. 제가 부속실장을 했었고, 문체부 장관도 하고.. 곤혹스럽네요
고성국: 김영삼 대통령때 제2 부속실장 하셨죠, 지금 안봉근씨가 맡고 있는 자린가요
정병국: 그 당시에는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담당했고, 1부속실은 대통령을 담당하고 했는데 지금은 따로 부서가 아니니 1부속 비서관, 2부속 비서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성국: 이재만씨가 총무 비서관인데..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립니까?
정병국: 말 그대로 대통령 부속실의 연결고립니다 비서실장 있고 수석비서관 있고, 그 밑에 담당 비서관들이 있는데.. 일일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속실에서 그건 저희땐 연결을 해드리고 또 공식적.. 비서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가족.. 또는 그 이외 대통령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희땐
고성국: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사람이 논란이 되니, 비서일 뿐이고.. 15년이나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버틸 수 있었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원님은 그 대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병국: 저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 대통령님의 성격상 그동안에 쭉 보면 그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는 구좁니다. 원튼 원치 않든.. 현 청와대 비서실의 구조가 이게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옛날부터 얘길 해 왔구요. 역대 대통령마다 비선이 있었고,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이 친인척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청와대를 드나들던 대통령과 만남이 잦던 아니던.. 제 3자가 그 사람들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그리고 매일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통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왜 더 오해를 증폭시켰는가 하는 건 대통령께서 그동안 통치, 인사스타일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고 그 요인이 투명하지 않게.. 또는 비밀주의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의혹을 낳게 됐다고 봅니다. 결국은 누가 대통령과 통하는거냐 그러다보니 가장 가깝게 있는 소위 말하는 문꼬리 3인방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하느냐, 밖에 또 세력이 있느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비약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고성국: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인사가 잡음이 참 많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누굴 내정한다고 발표하면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정병국: 보통 그렇게들 추측을 많이 했죠 그게 우연인지 어떤지는 모르나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보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들 추측했고 그것이 결국은 청와대 내부의 찌라시.. 소위 말하는 찌라시 정도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의 내부 문건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문제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밖으로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모두 청와대로부터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럼 이 문젤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라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거기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청와대 자세가 전 안타깝습니다.
고성국: 청취자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문젠 이런 발언들과 다툼들이 정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더 심각한거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중에 보면요 장관이 대통령 독대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대 정권도 그랬습니까
정병국: 그렇진 않죠, 일반적으로 독대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때 보면 제가 장관할때도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려 하면 해당 수석비서관한테 연락하죠. 대통령께 보고할일이 있으니 일정을 잡아달라, 그렇게 되면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부속실장할 때 느꼈고, 장관할때도 느낀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런 구조는 비슷했어요. 수석비서관이 장관님 보고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담당 비서관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 이런 것으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부텁니다. 문건 하나 보내주시죠 하면.. 보내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당 비서관실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얘길 합니다. 그럼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게 구조예요.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담당 수석비서관이.. 수석비서관이 싫어하는거 웬만한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왜곡이 돼요
고성국: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인데.. 장관이 더 높지 않나요?
정병국: 그러나 대통령하고 측근이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려하면.. 늘 대통령과 접하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왜곡이 되고, 외곡되는 것을 막고.. 직접적으로 보고하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 그때 비선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을 통해 얘길 하니 바로 다른 의견 없이 바로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통하려고 그 쪽으로 줄 서려고 하는거죠. 그러면서 비선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고성국: 장관들도 그런식으로밖에 줄 설수 없는 구조군요
정병국: 과거에 보면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본다면..)정치권 출신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비서실의 구조라던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좀 수월하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한 면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이게 청와대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성국: 청와대 비서실을 좀더 투명하게 해라.. 는 말씀인가요?
정병국: 지금까지의 청와대 비서실은 너무 비대한거죠.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일들 조차도 청와대에서 좌지우지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요. 따라서 청와대.. 대통령께서 장관을 직접적으로 대해서 국정운영해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고성국: 어쨌든 의원님, 내부에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때까지 제대로 예방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냐 해서 김기춘 실장과 3인방.. 인사조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병국: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보면 사실관계를 떠나 억울하겠지만 대통령께 누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 모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고성국: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하더라도 비서로서의 책임은 있다?
정병국: 그럼요, 그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는거죠 대통령께서 절대적 신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로서도 맘대로 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론을 통해 보면 본인들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께 부담을 주고 그것이 요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구설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원인제거를 하는 게 그런부분으로부터 해방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고성국: 말씀 들어보고 나니, 이번일이 사실로 밝혀지고 정말 억울했다고 정리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런식의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가능성이 있네요
정병국: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지 않겠는가.
고성국: 스스로 물러나는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진룡 전 장관과 차관 서로 싸우고 있고.. 유진룡 전 장관이 대통령과 진실게임 양상같은 이야길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병국: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고성국: 말씀을 아끼시네요
정병국: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깐요. 그래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료 과거에 보면 구조적인 문젠데요 인사를 하게 되면 장관이 해야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개입을 해요 과거에도 보면 어떤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인사검증을 청와대서 합니다 인사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인사검증에서 브레이크를 거는거죠 문제제길 하는거죠 근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제 3자적인 의도가 개입이 되는거죠 이런 부분에.. 장관이어야 하는데 지금 장관들이 그걸 못하는 구조라는게 저는 문제..
고성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사실확인 가능합니까? 속기록이라도 쓰나요?
정병국: 속기록이 원래는 사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성국: 확인하려면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었는지..?
정병국: 그런데 그건 법상 오픈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로 해서..
고성국: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병국: 감사합니다
고성국: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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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대하면서 국정운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