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 오늘 이제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평가하신다면요?

안녕하십니까? TBS fm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사진)우윤근 : 네. 야당도 최선을 다하고 여당도 그랬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할 걸로 보여집니다. 세월호 보상대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됐고요. 또 FTA확대 관련해서 농가나 어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부채 이자율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들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었는데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마리나항만법이랄지 크루즈법 등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고성국: 그래요.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민생을 위한 활동들이 있었다 자평하셨네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윤근: 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답답했을 것이다. 그 한 시간이 넘는 동안 지켜보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 희망보다는 정말 절망에 가까운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나 일방적이다, 하는 생각. 그래서 남은 3년 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는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성국: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윤근: 대통령께서 아마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특정한 몇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게 여실히 보여줬고요. 특히 야당과의 소통을 떠나서 여당과도 제대로 소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국무위원들에게도 아주 일방적인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기자회견 내내 표정이랄지 몸짓이랄지 모든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고성국: 네. 그런 중에도 청와대특보단을 운영하겠다든지 또 이제 그 기자회견 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에 중폭 이상의 개편이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좀 기대가 가능할까요?

우윤근: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진솔하게, 경위가 어찌되었건, 사실관계가 어찌되었건 청와대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청와대 내부에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국민을 위해야할 청와대가 오히려 문제를 발생하고, 논란이 되고 시끄러웠다면은 이유불문하고 청와대를 전면개편하겠다,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어찌되었건 책임을 져야된다, 참모들이, 이랬어야 되는 건데 아주 좀 어중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보단 설치랄지, 잘못은 없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해보겠다라는 아주 미적지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생각들이? 정말 적절하지 못했다, 그걸 보고 이제 뒤늦게 인적쇄신하겠다 하는 것들이 사태의 심각성이랄지 국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고성국: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이게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김무성 대표 수첩에 나온 단어들 때문에 말이죠.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어버리고 있어요.

우윤근: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바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 이뤄지는 소위 궁궐 내의 암투라고 보거든요. 행정관부터 비서관, 민정 할 것 없이 청와대 내부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들이 계속 세상에 퍼뜨려지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 청와대가. 정말 정신차려야 될 대상은 청와대다. 모든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논란은 점점 증폭되고 있고.

고성국: 대표님. 대통령 빼고 다 바꿔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윤근: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정관이 어쩌고 저쩌고, 밑에 있는 민정실에 있는 사람들이 문서를 유출하고 삼인방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조리 바꿔야 된다. 진실여부를 떠나서. 너희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된다고 봅니다.

고성국: 그런 취지군요. 근데요 대표님. 김영한 전 민정수석 말이죠. 사표를 내서 이제 민간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국회에는 못 부릅니까 이제?

우윤근: 아니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참모가..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가서 국회,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거기를 항명.. 저희는 명백한 항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으로서 자기가 책임을 다했다 사표내면 그만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 이번 임시국회가 앞으로 2주, 한 20일 후에 다시 소집될 텐데요.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노력할 겁니다.

고성국: 근데 지금 청문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윤근: 네.

고성근: 이게 비선실세 국정논단 의혹과 관련된 청문이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우윤근: 합의가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청문회를. 그러나 보시다시피 계속 의혹들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배후가 누구누구..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되는 것 아닌가. 최선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영한이 사표내고 안 나가면 그만입니까? 그거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사표냈다 하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문회 개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여야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윤근: 네.

고성국: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표님,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신년기자회견도 있었잖아요? 전체적인 기조는 박근혜의 신년기자회견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이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말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계파 경쟁이다라고 하는 질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문희상 위원장의 답변은 그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계속 나와서 말이죠.

우윤근: 네. 여야를 불문하고 전당대회를 한다거나 경선을 치르면 이런 저런 얘기가 늘 있어왔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요. 계파라는 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겁니다.

고성국: 현실적으로?

우윤근: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인데. 그나마 이 정도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비대위원장 판단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아주 시끄럽진 않다. 이 정도는 늘 있어왔던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고성국: 그런 인식이시군요? 정동영 상임고문 탈당 후에 당이 조금 흔들리거나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우윤근: 우선 현역의원들, 13명 의원들은 전혀 미동이 없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탈당 사태가 이루어진다거나 동조한다거나 하는 건 거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고성국: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당 대표와 최고의원을 뽑는 전대가 진행 중인데. 당의 어떤 정치노선이나 집권전략이나 이런 걸 둘러싼 논쟁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윤근: 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 논란이나 이런 집권전략을 갖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고요. 비대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다소 뭐.. 그렇게 다극적인 경쟁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은, 구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이랄지, 그 다음으로 있을 대선에 관한 청사진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성국: 새지도부 구성 후에 제대로 할거다?

우윤근: 네.

고성국: 알겠습니다. 대표님 국회운영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이미 12월 29일부터 국정 시점이 시작됐잖아요. 하루하루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증인 채택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까?

우윤근: 이제 다른 때 국정조사는 두 달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는 해외출장도 가야하기 때문에 100일에다가 25일해서 125일이니까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증인문제는 우리는 성역이 없다, 야당입장은. 40조 가까운 국고가 유출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도 해외자원개발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1,2조 아니고. 그런데 조사대상에서 뭐 성역을 두고 할 순 없다는 게 저희들 방침인데. 그 점이 조금 논란이 여야 간에 있는데요.

고성국: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다섯 명은 꼭 출석시켜야한다 이런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핵심증인이다 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우윤근: 전직, 당시의 장관들, 또는 전직 이상득 전 국회부회장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뭐 박영준씨랄지 이런 분들, 정말 핵심 증인이죠. 그때 관여를 상당히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고성국: 네. 지난번에 제가 자원외교 국정특위에 야당측 간사죠. 홍영표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운영전반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하셨거든요. 이거는 원내 대표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문제 아닙니까.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윤근: 저는 국회가 어지간해서는 파행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게 저의 생각인데요. 여야가 서로 상대를 설득하고 또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고, 합의하고 이래야 된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만은 야당이 굉장히 열악한 위치죠. 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관철하는 데는 수단방법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홍영표 간사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문제인데. 어지간하면 무슨 국회파행없이, 원만하게 국정조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판단이 모든 걸 결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고성국: 그리고요 저 국회 이제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곧? 선거구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개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윤근: 네. 개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이드 라인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고. 국회에서는 또 얼마든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국민들도 과반수 이상이 특히 이번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해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논의를 해야된다고 보여집니다.

고성국: 근데 김무성 대표는 약간 좀 수그러드는 것 같더라고요? 개헌과 관련해서?

우윤근: 저는 이 여당의 대표가 눈치를 살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소신있게, 그게 정치가의 목 아닙니까? 대통령 생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나 대통령보다는 국민의 생각을, 또 국회의원 300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는 국민들의 생각을 쫓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대통령한테 전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 의원한테 전할 게 아니라 거꾸로 국회의원들 다수의 생각, 국민의 생각을 대통령한테 전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게 저는 여당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른바 김영란법 있잖아요. 이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그런데 과잉입법 논란도 일부 있어서 좀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요?

우윤근: 네. 그 문제 법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는 뭐 과잉입법이라면, 이게 위헌소지만 없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좋다. 다만 위헌여부는 한 번 걸러봐야 된다. 너무 넓다고 보면은 또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저촉이 되는지는 법사위에서 최소한 한 번은 걸러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윤근: 네. 감사드립니다.

고성국: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