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어이 칼을 대겠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브리핑에서 정책위의장단의 명의로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의 심사기간 지정을,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를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약속뒤집기, 한심한 작태라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인지 헌법재판소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거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싶다.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 시켜 통과시킨 것이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표를 던진 법이다.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다. 법 규정이 잘못됐다 위헌이다 왈가불가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 이다.
12월 2일,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기간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운운하고. 새누리당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한을 12 만에 지켜 온 국민으로부터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았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이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심판청구,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