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주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법관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기대감에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모든 주장과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따지고 평가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결정을 해야한다.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에게 청문회 문을 걸어 잠근 채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야당 권력 남용이자 헌법질서의 훼손이다.
지금처럼 야당의 허락이 있어야만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상상조차 안 되는 현실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요 위기로 기록된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결정도 못내리면서 어떻게 유능한 경제 정당이 되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협조하길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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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야,대법관 공백사태 종지부 찍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