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통보·조사 의무 없는 SOFA협정, 87.3%가 ‘개정해야 한다’ 응답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모두 중단, 83.8%가 ‘공감한다’ 응답

국민 다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SOFA협정 개정과 탄저균 실험 중단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대표 김진실)가 6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을 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해이므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다.

주권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는 응답 11.8%보다 훨씬 많았다. 또, 한미SOFA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을 반입해도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조사받을 의무가 없는 것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87.3%가 ‘한미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탄저균 실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9.1%가 공감을 표했으며, 16.4%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해 온 탄저균 실험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3.8%가 공감을 표했으며, 12.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서 주한미군이 통보없이 진행한 탄저균 실험을 주권침해라고 볼 만큼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로 심각하게 보는데 비해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주한미군 책임 규명, SOFA 개정, 탄저균 실험 중단 등 주권국으로서 상응한 대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