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늘 한결같이 국민행복을 중심에 둔 대통령님의 통치철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제116회 철도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서면 도심의 기차길옆 주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하면서, 국정운영에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철도사업은 통일 대한민국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미래 부산의 100년을 담보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당국에서는 2011년 대한민국 동서남북의 각 구간을 “ㅁ”자로 연결해 전국 주요도시끼리 2시간 내에 연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2시간 내에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경전선(부산-광주) 복선전철화 사업 중 부전-마산 구간 역시 마무리되면 KTX와 같은 고속열차가 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데 철도당국은 부전-마산 구간(시행자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을 복선전철화 하면서 부산의 최대 도심인 서면지역(부전-가야조차장 구간)을 지상으로 통과하려고 한다. 사업비 탓이려니 했는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면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물과 인구가 덜 밀집된 가야조차장-사상 구간은 지하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외 지역에 해당하는 사상-강서 에코델타지역 구간의 경우 낙동강 강바닥 밑으로 통과하는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허벌판과 다름없는 지역은 지하화 하고, 인구가 번잡하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심지역은 지상 통과하게 하는 철도당국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도는 한 번 건설되면 100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철도당국에서 추진하는 경전선 부전-사상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강행될 경우 앞으로 100년간 부산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부산 서면은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의 하나이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부전-사상 구간을 장차 최소한 7, 8분마다 한 대씩 KTX와 같은 고속열차가 지상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인근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부산시민들은 엄청난 소음과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서면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부산시민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도심철도를 지하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으나 철도당국과 해당지역 집권여당 국회의원은 기술적 문제 등을 내세우며 지하화는 불가능하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자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돌연 태도를 바꿔 “부전~가야 구간의 지하화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총선 공약에 포함 시키겠다”고 성급하게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면 도심철도 지하화는 1조가 넘는 대형국책 사업이라 대통령이 약속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 도심재생을 위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는 부산서면포럼은 지난 8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제1차 시민세미나를 가지고 부산YMCA, 부산 YWCA, 부산도심철도지하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등 500명의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사업 공사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전면 지하로 설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부산서면포럼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발언대로 철도 당국과 새누리당 차원에서 서면 도심철도 지하화를 내년 총선공약으로 해주길 요청함과 아울러 약속이행을 위한 다음 두 가지를 문제를 우선 해결함으로써 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의지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부전-가야조차장 구간’을 지상 통과하는 것을 포함한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 3%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화 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사부터 중단시켜야 합니다.
둘째, 지상으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현 부전~가야조차장 2.2km 구간에 대해 지하화 하는 것을 포함한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스마트레일주식회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미 기존 지상철로를 재활용하는 부전-가야조차장 구간엔 1조 4천억 원의 총사업비(부전∼마산)중 1원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해당구간 모든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지하로 설계 변경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해주십시오.
부산서면포럼과 서면 도심철도 주변 주민들은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산 발전을 가로막는 서면 도심철도(경전선 부전-가야조차장)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400만 부산시민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면 도심철도 지하화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검토에 앞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희망찬 미래로 내달려야 할 철도가 당국의 낡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해선 안 됩니다.
오늘 철도의 말을 맞아,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부디 경전선 부전-가야조차장 복선전철 구간을 지하화 해주십시오.
2015. 9. 18.
부산서면포럼·부산도심철도지하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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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