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특허 연장불가 압도적!
한·일정상회담 위안부문제 합의 안될 것 84.7%!

돌직구뉴스는 매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은 가운데, 매주 주간별 이슈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되돌아보고, 사회의 현안 문제들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5.24조치 해제 여부,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위안부 문제, 롯데면세점 특허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았다.

[롯데특허연장]
서울시내 면세점의 특허권 재승인을 앞두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에 대해 소상공인 연합회 등이 특허권연장 반대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 면세점 특허권에 대해 ‘연장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4.7%로 가장 높으며, ‘연장해주어야 한다’ 18.5%, ‘잘 모르겠다’ 16.8% 순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특허권 재승인을 앞두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특허권연장 반대를 겪고 있는 롯데에 대해, 국민의 64.7%가 ‘특허권을 연장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18.5%로 특허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16.8%)
전 권역과, 연령대에서 ‘연장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71.8%)’, 권역별로는 ‘충청권(74.1%)’에서 연장 불가의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불거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문제]
최근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58.9%로 가장 높으며,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25.8%,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10.5%, ‘잘 모르겠다’ 4.8% 순이다.

두 번째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제로 상정되어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라는 응답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는 25.8%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의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0.5%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잘 모름 4.8%)

한편, ‘합의될 것이다’라는 응답만 살펴보았을 때 ‘60대 이상’에서 18.1%로 전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안부 문제의 ‘직접적 피해자’들과 밀접한 연령대인 노년층에서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기대를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4조치]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천안함 사건 이후 인도적 목적이라도 남북 간 교류를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남북 간 교류를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5.24 조치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 44.9%, ‘해제해야 한다’ 37.5%, ‘잘 모르겠다’ 17.5% 순이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 이슈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인도적인 목적이라도 남북 간 교류를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5·24조치에 대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 37.5%보다 높게 나타났다.(잘 모름 17.5%)

특히 연령대별로는 특히 ‘20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 군에서 복무한 경험을 가진 응답자 대다수가 ‘20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56.0%)’ ‘부산/경남(51.2%)’ 등 영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50.0%)’에서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시사전문 <돌직구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5년 10월 20-21일,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27,978명, 응답률 3.57%),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0%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