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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정연설…“국회·정부, 국가와 국민 위해 하나 돼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주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수용할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내 개혁 마무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세계무대 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조속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타결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러한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중 FTA는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처리도 제때 이루어져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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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경제활성화법안 국회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