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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성급한 비준보다 보완이 먼저다
기사등록 일시 : 2015-10-30 22:29:25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활동과 관련 양당 원내 지도부간 합의사항에 대해 그동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가동만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중 FTA의 미흡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시간에 쫓기어 부실 비준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별도 협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키로 했다.


한중 FTA 비준 관련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난 청와대 5자 회동 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밝히고,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양당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다가 이제 와서야 여야정협의체 가동만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 대책 없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농업 부분이 대규모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당이 요구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선행 조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무의미하다고 촉구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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