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일정상회담 등 외통위 현안 & 교과서 국정화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
-외교안보라인... 보다 더 널리 듣고, 전략적인 판단 필요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 여당의 책임도 없지 않아
-교과서 국정화, 야당 의견 더 수용하고 야당 우려 정부가 확실히 해소해야
-북과 전면적 경제협력 나서야, 우리가 안 나서면 중국과 러시아 차지할 것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는 2년여 만에 개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도 열렸고요. 요즘 외교통일 관련 일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아침에 감사합니다. 어제 개성 방문하고 오셨죠?
나경원 : 네.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개성 만월대의 공동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만흠 : 네. 지금 외교통일위원장 맡으신 지가 8개월 되셨나요?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더군다나 다른 직책도 있겠지만 외교통일위원장 맡으신 상황에서 개성방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북한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북한 인권법 문제도 있다, 외통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달여 만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현장에 가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일단 북한의 입장이 조금 변한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시사해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만흠 : 최근에 북한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도 뭔가 유화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같던데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군요.
나경원 : 네. 저는 뭐 북한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화적인 관계를 설정하려고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8.25 합의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서 지금 이제 활발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승인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싸인을 볼 수 있었고, 특히 개성공단은 그동안 왕왕 정치인들이 방문을 간혹 했었는데요. 사실 이 공동으로 역사유물을 발굴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문화 사업을 같이 하는 현장에 가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의 어떤 접촉면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다층화 하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만흠 : 네. 그렇겠군요. 과거에 공유했던 공동 역사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북한 방문에 앞서서 북한하고 우리 남북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 5.24조치를 뛰어넘는 전면적인 경제협력 이것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통한 변화, 서독의 정책이죠. 이러한 쪽에 과감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정책의 변화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교류를 강조해주셨었어요. 남북 간의 교류를. 그랬는데 단순한 문화, 민생 교류를 넘어서서 경제적 협력과 교류도 좀 과감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결국은 좀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남북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상호 긴밀도를 높여간다는 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정부 여당 일부에서는 박왕자 씨 피살 사건 관련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라든가, 또 5.24조치 관련된, 천안함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히 협력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쉽지 않은 것처럼 지적하는데 그런 분들도 좀 설득을 하셔야 되겠네요?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5.24 조치 자체를 해제하자, 이런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원칙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쪽에 명백한 사과, 또 그런 것에 대한 인정,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주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만흠 : 네. 그 요구에 대한 것은 계속 가되 실질적은 협력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나경원 : 네. 사실 지금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가 나오고 변화하려고 하면 저희가 안 들어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고, 또 일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역사유물 발굴 부분만 해도요. 그동안은 일본과 중국이 북한하고 같이 공동 역사 유물 발굴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여러 가지 그런 발굴의 기술이라든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요. 사실 우리의 역사인데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저희가 같이 안 하면 어느새 북한 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큰 목소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 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계기인데 이 때 소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쪽, 중국이나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제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드렸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귀국 후에 사실상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 실질적으로 뭐 법적 청구권 부분은 이미 65년에 해결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동안의 입장하고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아베 총리의 발언 중에서 유의할 부분은, 우리가 의미를 둘 부분은 그래도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네. 관련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라는 것이 공통적인 용어인데 일본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만간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는 합의를 위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 어떻게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경원 : 일본 쪽에서 마무리에 방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위한 일종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서 인식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는 것이 뭔가 합의를 통해서 일종에 한 번 마침표를 찍자, 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은 사실 가장 큰 것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제 한일정상회담이 사실 이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각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아베 정권은 국내 정치 기반하고 걸려 있어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는 한일정상회담이 꽤 잘 된 것이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9차례 국장급 회담을 했었어요.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일단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감안하여, 라는 표현까지 써서 그것이 이제 연내 타결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는데요. 꼭 연내 타결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어떤 전제를 달면서 좀 더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국장급 회담에서도 이제는 그동안 서로의 입장을 반복했다면 타결을 위한 제 3의 대안들을 서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네. 저도 뭐 지금 아베가 귀국해 방송했던 이미 65년 청구권 그 때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 서류화시키는 것을 타결로 보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한중 FTA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속히 빨리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나경원 : 네. 한중 FTA는 저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일단 마무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상정해서 전체 토론을 거쳤고요. 두 번의 공청회도 이미 외통위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중 FTA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했고, 한 번은 피해보전에 관한, 피해구제책에 관한 공청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하기를 여야정 합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체적인 피해보전책을 논의하자, 라고 사실 야당이 좀 정한 시한을 넘겼나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피해보전책만 만들어 오면 저희 외통위에서는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한중 FTA에 대해서 뭐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피해보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불법 어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진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종에 지금 한중 FTA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FTA를 너무 좀 낮은 수준으로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한중 FTA 한 번에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첫 걸음을 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FTA 비준동의안 처리하고, 우리가 또 보니까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남겨둔 분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러면 한중 FTA가 일단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굳이 TPP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한다는 게 당장은 득보다 실이 많지 않느냐, 라는 다른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 그런 의견은 한 2가지 이유겠죠. TPP협정에 뒤늦게 참여해서 우리가 좀 레버리지를 갖기 어렵다는 부분하고 또 실질적인 경제 영토의 확장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냐, 이런 주장인데요.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영토가 확장된다는 면에서 TPP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정부가 더 긴밀하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단 정부가 참여 의사를 표시하면 미국이나 일본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촉구를 한 것은 뭐 의미있었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지금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 안보 라인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한미정상회담이든, UN총회 참석이든 보면 박근혜 대통령 행보에 대해 제대로 보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 뭐 외교안보라인이 잘 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종종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교안보라인이 조금 더 널리 듣고,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크게 보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비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전달할 창구라든가 터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나경원 : 그렇기보다는 저는 지금 외교가 너무 정상외교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나경원 : 글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국내 정치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5일, 이틀이 남았죠. 5일 날 확정고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야당에서는 확정고시를 유보하고 뭔가 서로 접점을 마련해보자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로 어제 마감되자마자 오늘 발표하기로 해버려서 더 갈등이 극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 뭐 지금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가 너무 치열하게 대립하는 쪽으로 여야의 정쟁 핵심으로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냉정하게 지켜봤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러한 극한 대립으로 가는데 여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검인정 교과서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거 같아요. 또 검인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검인정 제도로는, 검인정 교과서가 채택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과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공감하시는 거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대안이 국정이냐, 아니냐, 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좀 냉정하게 이제는 좀 지켜보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정부도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면 정말 그 교과서를 올바르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김만흠 : 그런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나경원 : 이제 정부는 수순대로 가겠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야당도 극하게 나가고 있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더 장기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 내에서 조금 더 야당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야당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김만흠 :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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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