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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추진 테러방지법,국정원 권한남용 우려
기사등록 일시 : 2015-11-18 21:29:21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돌직구뉴스는 매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은 가운데, 매주 주간별 이슈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되돌아보고, 사회의 현안 문제들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여권 추진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남용 우려 압도적!

 

국정원이 테러대응 컨트롤 타워를 맡아 개인의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 확인 권한을 갖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한 응답자가 62.0%로, ‘방어태세로서 적절’하는 응답자 30.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테러안전도 조사에서 국민들 중 38.4%는 테러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낮게 조사가 된 것은 여당의 테러대응의 방법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게서만 ‘방어태세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하’의 응답자들에게서는 ‘권한남용의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권한남용 우려’의 응답이 8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민중총궐기 과잉진압(vs폭력시위)이다 다소 앞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대회 중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로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해 경찰의 과잉진압이냐 시위대의 폭력시위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응답이 47.9%로 나타났으며,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했다’는 응답은 44.8%, ‘잘 모름’ 7.3%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를 둘러싸고 보수·진보단체간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민중총궐기 대회 중 발생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에 대해서,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응답이 47.9%로 나타났으며, 폭력시위라는 응답은 44.8%로 나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과잉진압’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시위’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과잉진압’이라는 의견이 ‘폭력시위’라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경우 ‘과잉진압’이라는 응답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서 ‘과잉진압’과 ‘폭력시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치관에 따라 양분되고 조직간 갈등이 심화된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테러안전도, 보통 안전=51.6%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테러가 일어나 5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테러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45.8점이 나왔으며, 응답자의 38.4%는 ‘불안전하다’고 응답함. ‘보통이다’ 34.6%, ‘안전하다’ 27.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테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위험도를 물어본 결과 국민들 중 38.4%는 테러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테러위협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으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2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러위협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27.0%의 응답자들 중에서도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들 중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파리 연쇄테러로 인해 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소식이 알려지며, 우리나라도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0대’가 58.2%로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43.4%로 남성에 비해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시사전문 <돌직구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5년 11월 17일 하루,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28명(총 통화연결 32,426명, 응답률 3.1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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