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하무인 일방적 노동개악 추진이노사정 합의파기의 원인이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노사정위원회의 한축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4개월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처리 과욕이 결국 예상했던 파국을 불러온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성명에서 이번 파기선언은 사필귀정이다. 새누리당은 9.15. 노사정 합의문 작성 바로 다음날, 상당수 미합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했다. 노동부는 ‘합의와 다름없이 협의 하겠다’던 약속을 버리고 2개 지침의 발표에 혈안이 돼 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노사정 합의 존중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출입문을 봉쇄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회였다.
한국노총의 공식 파기 선언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동개악은 단 1%의 명분도 사라졌다. 오직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민원해결용 법안과 지침 강행 준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쟁점이라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용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기만정치가 된다.
한국노총의 파기선언에 대하여 이기권 장관은 ‘약속은 파기될 수 없고 2대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장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자체가 합의 파기 행위이다. 또, 법률 개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지침을 통해 구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이기권 장관은 합의문에도 없는 기간제 4년 연장, 파견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노사정 파탄의 책임에 아랑곳 않고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장관의 행태는 임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써 안하무인의 전형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이번 파기선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니 노동부 장관도 공동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앞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노동3권 보장 확대와 비정규직을 단 1명이라도 줄이고,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청년고용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키로 했다.
|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파기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