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3일일요일
                                                                                                     Home > 정치
  400억 미르재단 하루 만에 졸속 허가,재단법인 허가 평균 한 달 걸려
기사등록 일시 : 2016-09-11 21:23:14   프린터

 

최근 3년 문체부가 허가한 12개 재단법인의 허가 기간은 최장 98일, 평균 27.9일 걸려
최근 3년 문체부가 허가한 10개 재단법인(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제외)의 평균 출연금은 17억 2천만원으로 미르재단(출연금469억)의 27분의 1, 케이스포츠(출연금269억)의 15.6분의 1에 불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가 허가한 12개 재단법인이 설립 신청을 하고 허가받기까지 최장 98일, 평균 27.9일이 소요되었으며 단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곳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체부가 허가한 10개 재단법인(미르재단, 케이스포츠제외)의 평균 출연금은 17억2천만원으로 미르재단(출연금469억)의 27분의 1, 케이스포츠(출연금269억)의 15.6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문화인진흥재단은 2014년1월7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무려 98일 만인 2014년4월15일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100% 출연한 GKL사회 공헌재단도 2014년4월8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38일만인 2014년5월16일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심지어 2017 FIFA U-20월드컵을 개최하는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도 2016년3월18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13일만인 2016년3월31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문체부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단 하루만에 설립허가 내준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한 10개 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평균 17.2억원으로 미르재단(출연금469억)의 27분의 1, 케이스포츠(출연금269억)의 15.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한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7억5천만원,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61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구권대회조직위원회 5천만원, 2019광주시세계수영선권대회 5천만원의 출연금을 맡긴 것으로 나타나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가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보다 수십 배 많은 출연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문체부 산하 자회사의 공익법인도 법인설립 기간이 38일이나 걸렸는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가 단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다며 문체부가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할 틈도 없이 설립허가를 내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684 김병욱의원,역사교과서 국정화 현장 적용 방안 유태균 기자 2016-12-29
13683 이원욱 의원 기내난동 폭력 반드시 엄벌한다 조현구 기자 2016-12-28
13682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유태균 기자 2016-12-28
13681 새누리당 의원 29명 탈당“신당 창당 선언 이정근 기자 2016-12-27
13680 정세균 국회의장,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개최 김형근 기자 2016-12-27
13679 이원욱 의원,노동자 권익 보호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현구 기자 2016-12-26
13678 에스티아이 12월 조사 문재인,반기문,황교안 대결 문재인 49.0% 앞서 김형근 기자 2016-12-23
13677 정세균의장,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방문 지원 대책 김형근 기자 2016-12-22
13676 국회입법조사처,동북아 평화질서 세미나 개최 이정근 기자 2016-12-21
13675 정세균의장,“남은 임시회 기간 쟁점법안 처리 전념해 주길 정승로 기자 2016-12-21
13674 왜 대한민국은 보수가필요한가? 이정근 기자 2016-12-20
13673 소추위원 대리인단,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이정근 기자 2016-12-19
13672 우윤근 사무총장,상트대서 자랑스런 동문메달 수상 김형근 기자 2016-12-19
13671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정우택 선출 김형근 기자 2016-12-16
13670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사퇴 이정근 기자 2016-12-16
13669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연석회의 개최 예정 김형근 기자 2016-12-16
13668 새누리당은 새로운 黨名으로 새출발해야 이정근 기자 2016-12-15
13667 국회 법제실 경기 광명시 갑 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김형근 기자 2016-12-14
13666 김병욱의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발의 김형근 기자 2016-12-13
13665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퇴 김형근 기자 2016-12-12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