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가계부채 증가속도 빨라지고, 질도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전체 부채가구의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012년 16.3%에서 2015년 23.2%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 100만원 벌 때 23만원 빚 갚는데 쓴다.
-고소득자(소득4·5분위)보다 저소득층(1·2분위) 가계부채 더 빠르게 부실화
- 저소득(2분위) 자영업자 ‘소득 18.4%’ 증가할 동안 ‘빚 99.1%’ 증가
금리충격 1%p 상승 시, 한계가구(DSR+순금융자산 마이너스) 8.8만 가구 증가
- 금리·소득 복합충격 시, 한계가구 최대 24만 가구 폭증
- 현 가계부채 수준에서, 금리 1%p 상승충격은 외환위기 수준의 가계소득 하락 충격보다 커
심상정, “대통령부터 인식 바꿔야 제대로 된 대책 나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행입장이 아니라 어려운 가계입장에서 가계부채 진단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질 악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부채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가계부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금융자산이 부채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58조원(2016년 3월 현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가계부채와 그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계에 입장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과 정책당국의 인식은 현실과 동 떨어진 것이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한국은행에 소득분위별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현황 등과 금리와 소득 충격이 한계가구에 미치는 스트레스 테스트(충격실험)을 요청했다.
2012년 DSR 16.3%에서 2015년 23.2%로 빠르게 상환부담 증가: 100만원 벌어 23만원 빚 갚는데 쓰인다.
한국은행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소득분위별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보면, 가계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값 폭등, 원리금 분할상환 등에 따라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출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SR이 2012년 16.3%에서 2015년 23.2%로 증가하여 2012년 대비 6.9%p증가했다.(<표 1>) 즉 100만원 벌었을 때 23만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환부담이 증가한 데에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전체 가구에서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소득은 13.6% 증가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액은 59.7% 증가하여 소득증가에 비해 원리금상환액 증가가 4.4배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뿐 아니라, 그 고소득층 가구보다 가난한 가구의 빚 상환부담이 더 빠르게 커져지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2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대비 17.8% 증가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액은 99.2%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의 원리금상환액은 45.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소득2분위, ‘소득 18.4%’ 증가할 동안 ‘빚 99.1%’ 증가
사업 및 생활자금, 주택대출 등 다중채무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빚 갚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살펴보면, 2012년 21.9%에서 2015년 28.9%로 증가하였다. 즉 100만원 벌었을 때 30만원 가까이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전체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서 가계부채의 속도와 상환부담이 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2분위 DSR은 33.8%로 위험수위로 평가되는 40%에 육박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5년 자영업자의 소득 14.6% 증가, 원리금상환액은 47% 증가
전체 가구와 마찬가지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원리금 상환액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대비 2015년 소득은 14.6% 증가한 반면에 원리금 상환액은 47%나 증가하였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2분위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99%나 증가하여,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자영업자층에 가계부채의 부담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금리 1%p 상승 시 한계가구 8.8만 가구 증가
한국은행이 제출한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충격실험 결과)’를 보면, 금리 1%p 상승하면 한계가구(순금융자산 마이너스(-)+ DSR > 40%)는 12.5%(134만가구)에서 13.3%(143만가구)로 0.8%p 상승하여 8.8만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2%p 상승하게 되면, 한계가구 비중은 14.2%로 증가하여 금리 1%p 증가할 때마다 거의 10만 가구씩 한계가구가 늘어난다
한편,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현재보다 1% 감소할 시, 한계가구는 12.5%에서 12.7%로 0.2%p 상승하여 한계가구는 2만 가구가 증가하게 된다. 즉 금리인상이라는 충격이 소득감소보다 가계부채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금리인상과 소득하락이라는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시, 한계가구의 변동은 더욱 확대된다. 금리 2%p, 외환위기의 국민총소득 하락율(-2.6%)에 버금가는 소득 3%감소라는 복합충격이 발생할 시 24.5만의 한계가구가 증가했다.
금리상승, 철저한 대비책 세워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고정금리 실적 등 은행의 입장에서 관리가능성만 논의 되었을 뿐, 실제 개별가구들의 가계부채 위기에는 무관심했다. 즉 가계부채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외부적 충격에 얼마큼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
분석결과는, 소득심사 없는 집단대출, 전세값 폭등,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원리금 분할상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 확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자영업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에서, 금리상승 충격은 과거의 어떤 충격보다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 시중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금리, 소득 이외에도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복합 충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 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통령 및 정부당국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금리인상’이 그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그 충격이 경제와 서민들에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공개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잘 활용하여 빚에 힘겨워하는 가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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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가계부채 충격 실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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