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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독점 여당 접근을 경계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8-03 18:30:52


열린우리당은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3일 열린우리당은 검찰에 압수 된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과 실체에 그나마 가장 접근이 용이한 위치다. 테이프 내용을 온전히 다 아는 사람들은 도청하고 보관해오다 수사를 받고 있는 미림팀장 1차로 도청테이프를 압수했던 국정원 최근에 테이프를 압수해간 검찰뿐이다. 이들로부터 입수한 테이프 내용을 직간접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테이프와 관련 날마다 달라진 내용을 한가지씩 제안하는 것은 사전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입장을 정하고 조절한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나온 해법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불법 도청 테이프 처리의 정도가 아니다.정략적으로 취사선택 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 될 수가 없다. 정치권은 당사자다.정치권이 추천한 인사가 공개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도청테이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테이프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와 수사를 진정 원한다면 민간기구와 특별법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야 4당이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대연정 소연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 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말에 귀 기울려야 한다.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 되면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민간기구와 특별법 취지가 전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자기들만의 정보독점에 따른 정략적 해법을 버리고 지금 당장 특검법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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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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