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재판에서 재판관 8명 0 전원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만이고, 양측의 최종 변론 이후 11일만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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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만장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