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23일 새벽 출소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은 논평에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모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한 전 총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 양, ‘억울한 옥살이’라 칭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옥중편지를 통해 '가시밭길' 운운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오늘 한 전 총리가 출소하는 의정부교도소 앞에서는 환영행사까지 열렸다.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문희상, 이해찬 등 집권여당 소속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불법자금 받아 구속됐던 前 대표를 모시듯 영접하러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 전 총리를 두둔했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의롭지 못한 사법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라며 사법부 개혁까지 거론했다.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22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사법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비록 하루도 되지 않아 “발언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은 취소한다고 해서 한 말이 없어지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를 바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듯, 집권여당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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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