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대학 기숙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51개 기숙사 중 단 1곳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나머지 기숙사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 분할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건국대, 서강대, 홍익대 등 13곳뿐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비 납입 가능 수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권고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숙사비 납부는 대부분 학기 초에 등록금 납입기간과 겹치게 되는데, 이는 학생과 가계의 목돈 비용 마련 부담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들만 가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고 밝히며 “교육부는 권고 조치뿐인 개선안 이외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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