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2월19일월요일
                                                                                                         Home > 정치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게임 비핵화’법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8-02-13 09:06:12   프린터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범죄수익이 수 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전세계에 약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에 신음하고 있으며, 관련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156 정세균 의장,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면담 이정근 기자 2018-02-19
14155 활빈단,국회의원,설용품 선물 불우이웃에 익명기탁을 이정근 기자 2018-02-14
14154 정세균 의장,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면담 이정근 기자 2018-02-14
14153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게임 비핵화’법안 발의 김형근 기자 2018-02-13 32
14152 활빈단,남북정상회담 위해 문 대통령 방북대신 김정은이 방남하라 이정근 기자 2018-02-12
14151 정세균 의장,미로슬라브 라이착 유엔 총회의장 초청 이정근 기자 2018-02-09
14150 전재수 의원,동료 의원 295명 문장의 온도 선물 이정근 기자 2018-02-08
14149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바른미래당 변경 정승로 기자 2018-02-07
14148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결의안 채택 이정근 기자 2018-02-07
14147 국회입법조사처,가상통화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 개최 김형근 기자 2018-02-07
14146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8-02-06
14145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18-02-06
14144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등 해임 이정근 기자 2018-02-05
14143 김병욱 의원,재외 한국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김형근 기자 2018-02-05
14142 청와대“김영남 상임위원장 방남 환영 김형근 기자 2018-02-05
14141 정세균 의장,4차 산업혁명 선도 선포식 참석 이정근 기자 2018-02-02
14140 정세균 의장,국회캐릭터 포토존 설치 등 기념행사 이정근 기자 2018-02-01
14139 국회사무처,인천대와 관 학 협력 MOU 체결 김형근 기자 2018-01-31
14138 문대통령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 시도,긍정적 55.6% 김형근 기자 2018-01-30
14137 활빈단,중국총영사관,국익시위 이정근 기자 2018-01-2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오마주 신곡 ..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소녀주의보 '지성' 스포츠..
60kg 아이돌로 알려진 걸그룹 소녀주의보의 '지성'이 ..
제8회‘청주아리랑과 팔도..
1938년 일제 강정 기 때 일제의 만행을 피해 중국 등..
제4회 가톨릭영화제 4일간..
  소통과 포용’을 주제로 열린 제4회 가톨릭..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