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6월21일목요일
                                                                                                         Home > 정치
  김병욱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8-03-09 22:06:44   프린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정세대 이상의 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비를 책정하고 납부 및 고지하고 있지만,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 수리비 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특히 이와 같이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은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전월세금 만큼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그간 내역을 알지 못했던 관리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성수,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어기구,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280 국회도서관,북한 핵 기록물 공개 김형근 기자 2018-06-20
14279 민주평통 여론조사,국민 71% 북미정상회담 만족 김형근 기자 2018-06-19
14278 김병욱 의원,경기특별위 위원장 및 수석대변인 임명 이정근 기자 2018-06-18
14277 더불어민주당,광역단체장 당선자 합동 현충원 참배 김형근 기자 2018-06-15
14276 문 대통령“남북 북미대화 한미연합훈련 신중 검토 김형근 기자 2018-06-14
14275 활빈단,북미정상회담 뒷끝도 좋아야 평화로 가득한 세상된다 이정근 기자 2018-06-13
14274 자유한국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정근 기자 2018-06-12
14273 류영하 백석대 교수 개인소장 도서 2천3백여책 국회도서관기증 김형근 기자 2018-06-11
14272 문 대통령,러시아 국빈방문 이정근 기자 2018-06-08
14271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우즈벡 측 초청으로 하원의장 면담 김형근 기자 2018-06-07
1427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INAK 교육공로대상 수상 유태균 기자 2018-06-05
14269 [KBS 최강시사] 심상정,“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특검 필요하다 이정근 기자 2018-06-05
14268 더불어민주당,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지원 유세 정승로 기자 2018-06-04
14267 자유한국당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 이정근 기자 2018-06-04
14266 자유한국당,충남 천안 합동 유세 이정근 기자 2018-06-01
14265 더불어민주당,경기 합동유세 유태균 기자 2018-05-31
14264 부산 윗반송 큰시장 방문인사 및 유세 이정근 기자 2018-05-31
14263 권칠승, 중소기업 ‘패자부활’지원법 발의 조현구 기자 2018-05-30
14262 정세균 의장,국회의장 퇴임인사 차 이희호 여사 예방 이정근 기자 2018-05-29
14261 김경협 의원 판문점선언 이행 남북교류 관련법 정비 유태균 기자 2018-05-2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에이지엠 뮤..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인터뷰>세계 향한 K-팝페..
남편과 함께 결성한 그룹 ‘듀오 아임’ 올해로 창단 ..
세계교육문화원 WECA 홍보..
  세계교육문화원은  24일 오후, WECA ..
홍원빈, 이번엔 모델 다재..
모델출신 가수인 홍원빈은 16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기형유..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는 여드름 치료약을 임..
현대아이비티, 백내장 수술후..
코스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